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직장 홈페이지에 괴롭힘 글 올렸는데 벌금형..사이버 스토킹 처벌 미온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17 05:00:15
조회 8330 추천 30 댓글 41
[파이낸셜뉴스] #. 한 광역지자체에 근무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같은 직장 동료 B씨로부터 교제하고 싶다는 제안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B씨는 같은 해 직장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씨를 짝사랑했고 성관계를 나누게 됐다"며 "악마같은 사람(A씨)이 00업무를 담당한다니 소름 끼친다. 그러나 A씨가 아직도 좋다"는 내용의 글을 8회에 걸쳐 게시했다. 결국 소송끝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개인적인 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선고했다. 이 일로 한 여성의 인생이 망가지다시피했지만 B씨에게 선고된 벌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사이버 스토킹 /게티이미지 제공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관련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폭증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대상의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포해도 온라인 스토킹 처벌 어려워

17일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05건·2021년 6971건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 1년간 2만9156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온라인상 스토킹 행위의 경우 입법 사각지대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스토킹 행위의 경우 제 3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신상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현행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A씨 사례와 같이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스토킹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응답자 903명 중 79.2%(715명)가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중 가장 많았던 유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56.8%)·사생활을 알아내려 함(56.4%)·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보내옴(54%)·개인정보를 사용·유포한 경우(40.3%) 순이었다. 특히 스토킹하던 상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2차 범죄로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도 주저하게 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여성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례는 8.8%에 불과했다. 대응하다가 포기하거나(6.5%)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7.6%)는 14.1%에 달했다.

'스토킹 정의 확대' 개정안 발의돼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대상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온라인 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온라인 스토킹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女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추천 비추천

30

고정닉 0

39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4128 BTS 공연 이틀 앞으로…"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 1 0
24127 "붕괴 직전인데 버틴다"...안전진단 'E등급' 성동서 재건축 목소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8 3 0
24126 '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심위 출석…"엄격한 결정 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7 1 0
24125 법원, '공천 컷오프' 김영환 충북도지사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 0
24124 대법, "'공범'이더라도 분리사건서 자기보호 위한 위증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6 2 0
24123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혐의 부인…"매출 아닌 기술력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7 2 0
24122 50억대 마약 밀수한 20대 폴란드인, 대법서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9 5 0
24121 게임하다 돈 잃자 "휘발유 살 수 있냐"…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7 0
24120 간판없는 환전소 차리고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경찰, 1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8 0
24119 공수처, '재판거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7 0
2411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23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6 6 0
24117 경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송치…추가 피해자 3명 확인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7 715 1
24116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병원장 입건…공범 내일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5 0
24115 [부고] 오종한씨(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 0
24114 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추진…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1 0
24113 '단전·단수' 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몰라"…특검 "형량 가벼워" 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 0
24112 금융·환경·세무 수사 판도 바뀔까, 검사 손 떠나는 '특사경'...법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34 2
24111 경찰, BTS 공연장 한복판에 지휘본부 설치…불심검문 강화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2 0
24110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1 0
24109 퇴직 경찰 로펌행 6년간 228건…63% 취업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3 0
24108 경찰,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추진…단속 기준 마련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7 0
24107 오세훈 "김건희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처벌 받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6 0
24106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0 0
24105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스토킹 살해' 재발 방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2 0
24104 [속보]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남양주 살해 재발 방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3 0
24103 서울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도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3 0
24102 "현금 뽑는 저 남자 수상해"... ATM서 1억대 불법 자금 빼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9 0
24101 경찰, 전국 280곳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선거범죄 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9 0
24100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 혐의' 배우 이재룡,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6 0
24099 “160번 스토킹하고도 또 노렸다”… 피해자 진술서까지 겨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1 0
24098 "1만번 뽑았습니다" 카뱅 '공짜 수수료' 털어먹은 일당, 결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73 0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0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8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20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7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03 2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0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6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3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7 0
24085 "李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3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0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7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0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1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