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종해도 게임 남겨라?” ESA, 美 게임 보호법 반대 입장 밝혀

게임동아

2026.05.12 11:22:49

조회 984 추천 13 댓글 10

미국 게임업계 단체 ESA(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게임 보호법(하원 법안 1921호)’은 온라인 연결이 필수적인 게임이 서비스 종료 단계에 들어갈 경우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일정 수준의 플레이 수단을 남겨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개발사는 서비스 종료 최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공지해야 하며, 이후 오프라인 패치나 대체 플레이 버전, 커뮤니티 서버 지원, 환불 등의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ESA는 성명을 통해 “현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변화하는 온라인 시스템과 라이선스 콘텐츠, 서버 기술에 의존한다”며, 해당 법안이 실제 게임 산업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SA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들이 새로운 게임 개발 대신 오래된 서버와 인프라 유지에 자원을 투입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인증 시스템과 보안 체계, 외부 라이선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모든 게임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측은 “무한 서버 운영이 아니라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최소한의 플레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SA(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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