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제뉴스

2026.02.25 17:45:53

조회 712 추천 6 댓글 10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될 국회 모습 (사진= 독자 제공)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최종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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