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국제뉴스

2026.05.12 15:04:37

조회 1542 추천 12 댓글 5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국제뉴스DB)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 활용처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김 실장은 그 과실의 일부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환원의 원칙 그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참고 사례로는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석유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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