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짤을 주었는데 팩트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 아는 갤러 있음?

확인해 보니 맞군.

시장이 직권으로 ‘강제진단’할 수 있느냐..에서 할수있다는 걸 검찰이 인정, 공소장을 ‘강제입원’에서 ‘강제진단’으로 변경했음.
이재명 직권남용 건에서 남은 논점은 전문의의 ‘발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대로 ‘직접대면’이 없더라도 타당한 자료가 있을경우,

거기에 근거하여 전문의의 ‘발견’에 의해 ‘대면진단’을 위해서 입원시키는 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겁을 먹고 적용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없었던 것이 아님.

시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2주까지 ‘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또는 ‘진단입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임. 이것은 경찰이 결정하는 ‘응급입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응급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결정하며 최대 48시간까지 입원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