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 업소 청소년출입금지가 위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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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일반] 마장 업소 청소년출입금지가 위헌인 이유앱에서 작성

YEE(223.62) 2024.05.13 22:20:03

조회 1537 추천 30 댓글 36

마작장 업소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건 형사법 기본원리에도, 헌법에도 위반되는 악법임.

형사법에는 "보호법익 없는 형벌 없다"라는 격언이 있음. 그리고 국가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고,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1. 마작장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은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관념"인데, 마작이 단순한 오락성 보다는 스포츠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건전한 경제관념을 보호한다는 규정의 목적 자체에도 의문이 있음. 설령 마작이 스포츠성 없는 단순 오락이더라도 마작이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목적의 정당성 결여).

2. 또 청소년출입을 금지시킨다고 하여 청소년의 경제관념이 함양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수단의 적절성 결여), 기준 없이 단순히 모든 마작장을 청소년출입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 침해에 해당하지도 않음 (침해의 최소성 결여).

3.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관념이라는 추상적인 가치가 청소년,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법익의 균형성 결여)

결론적으로 여가부의 시행부령 입법예고안은 마작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과 국가의 지나친 후견주의가 반영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음. 여가부 이 새끼들은 셧다운제 폐지됐는데 아직도 대가리가 덜 깨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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