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죄 성립 가능?? - 고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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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질문] 이거 사기죄 성립 가능??앱에서 작성

움팥티(202.80) 2023.06.26 03:58:57

조회 251 추천 0 댓글 2

A 채무자 (직장 내 상급자)

B 채권자 (직장 내 하급자)

A가 B에게 수차례 돈을 빌림(2000만)

각각의 사유는 부동산 대출금 기타 집안 문제 등등

B는 A의 월 급여가 약 800만 정도 되는 걸 알고있음.

빠른시일 내 상환 가능하다 약조 받았고

부서 내 긴밀한 관계 유지해야 하는 처지라 빌려줌

약조한 변제일 다가와도 각종 핑계되며 안 갚기 시작.

찾아보니 회사 내 피해자 3명 (각각 천만원 정도) 더 존재

서로 이정도 돈 빌려준지 모르고 있었음

다 같이 찾아가서 상환 독촉하니

본인이 다른 채무가 많아 그거 먼저 해결했다고 실토

그리고 속인 거 미안하다고 사죄 (+대화내역있음)

모두 송금내역 있고 차용증도 있음.(변제기간 다 지남)

사기죄 관련 찾아보니 변제능력사기, 용도사기 이렇게 크게 구분하던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음??

돈도 돈인데 도의적으로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조지고 싶은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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