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립니다 - 고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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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일반] 질문좀 드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고붕이(223.39) 2024.05.13 18:15:39

조회 83 추천 0 댓글 0

온라인 게임상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더니 번호를 도박사이트에 뿌린다고 한 뒤 실제로 인증문자들이 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쓰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네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상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는데
정말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저랑 비슷한 경우였던 어떤분께선 이걸로 고소성공하셨다는 선례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말고 다른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신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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