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예고를 받았다거나  개쫄려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이갤을 방문 하는 유저들에게  정보좀 나누어주겠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략 이런 건데 최근 강화되었다고 소식을 접해본적이 있을것이다.


2. 통매음  성립 여부

1:1 채팅, 특정인을 겨냥한 희롱등  
"특정인" 을 지목 혹은  특정인을 연관 시킬수 있는 내용 등
예를 들어  니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져도  내 기준에서는 약해보이지만  그걸 받은 당사자 입장은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또 상대방이  싫다,하지말라  거부의사표현을 했는데도 시도했다고 한다면  죄가 더 무거워질수있다

Ex:  너의 특정부위를 만지고싶다
       개X발 X아 당장 X려  
       신체접촉을 표현하는 문구 등
       금전댓가를 이용한 무언가를 요구

만약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X됬다고 보면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이면  눈물이좀 흐를수도 있다

3. 상대가  언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면?
    
일단 손 발이 뼈가되도록  사과하고 빌어야한다  
사건접수하기전 합의를 이끌어 내서  선처받아야한다

대부분 피해자는 사과 하면 봐주겠다는 사람이 매우 없으므로
사과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는 피해자라면 넌 앞으로 개과천선하고 피해자한테 수천번 절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과를 하고 용서받고 무마되는 식으로 끌고가도 싶어도 그게 잘되지않는다  

어떤 가해자는 그냥 벌금형 맞고 말지 라는 개멍청한 생각을 하는데

알아둬라  통매음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등록을 해야하고  정말정말정말  최악은  가중처벌로  집유까지 받을수있다

그리고 경찰사건에서 합의를 했다면  검찰쪽으로 넘어가서  공판을 받게되는데  니가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또 양형자료를 얼마나 제출 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4. 상대방과의 기록은 꼭 남겨두어라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개쫄려서  카톡이라던지  계정삭제 라던지 하지마라 그순간  니 증거도 날아가게되므로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수있다

물론 게임내에서 채팅내역들도  각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잘보면  
채팅 내역도 저장해둔다고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니가  모든 대화내역을 지운상태라면  증거는 피해자한테 달려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 증거 이외의 대화내역을  정확히 기억해내야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선 변호사라도  니 조사받을때 불리하지않게 도와주는거지  니가 했던 대화 내용을 기억못하면 변호사도 도와주기 힘들게 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확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경찰.검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도  시점이 다를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화내역은 꼭 보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진행 할지 협의를 해야한다

5.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변호사 선임은 경찰에서 조사하러나오라고 할때 선임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특히  조사받을때 변호사가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가 매우크고
변호사없이 조사를 받게되면 너는 유도심문에 죄다 걸릴수밖에 없고 조사후 니가말한 내용을 프린트해서 지장을 찍게한다

대부분 경찰 1차조사를 마치고 너의 처벌수위, 반성하는지등 종합해서 검찰로 넘겨버린다  한마디로 두번기회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를 입회시켜서  조사를 받는것이 매우좋다 니 심신 안정도 될거고

6. 변호사 선임 비용  궁금

대개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르다  
일단 기본료라함은  0 이 세자리수대라고 보면됨
변호사 선임하기전 여러군데 알아보고  니 자금사정에 맞추어서
선임비를 조율해야한다

큰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도  합의금이 없으면  선임한 보람도없다
그러니 꼭 조율해라


7. 나의   법적처분은 어떻게 될것인가

이제 니가 경찰사건에서 검찰로 넘어가게된다면
검사쪽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너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반성하고있는지 여부를 판단할것이다


만약 니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단어들을 많이사용했다면  엄한 벌을 받을수 있는 확률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한 것이다

8. 합의를 못하게된다면 벌어질 일

합의를 못하고  넘어가게된다면  니가 운좋게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을 받았을때  피해자측에서  민사로 소송을 걸 확률이 매우높다

이미 조사과정에서 너의  죄가 인정됬기때문에  민사소송도 이에 근거하여 쉽게 걸린다

9.  알고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

자  니가 미성년자라는걸 알고도 희롱을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하나 차이라도 너의 판결이 달라질수 있다

최고의 방법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이다.

조사단계부터 검찰 공판  구공판 등 이렇게 넘어갈경우엔  좀 힘든 시간싸움이 될수있으니  정신 제대로 붙잡아라

10.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솔직히 니혼자서 변호사 선임하고 조사다받고  합의 할수있을정도의 자금과 멘탈이 있으면  다행이다만

그게 아니라면 가족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다
니가 선임한 변호사는 니가 불리하게되지않게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이지  하루에도 몇명의  계약자를 만나고 스케줄이 빡빡한 변호사에겐 너의 감정,하소연을 들어주는 잡무직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니 마음은 곯을수밖에 없고 밖으로 표출할수 없다보니 정신은 더 피폐해지게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나  합의금 마련하는것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이 감정이 더욱더 심해질것인데

니가 믿을만한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개쳐맞을수도 있거나 쓰레기 같은놈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가족이기에
너를 도와주려고 할것이다.
그렇다고  거짓말같은건 절대하면안된다


요약
1. 손조심,머리조심,꼬추조심
2. 변호사 필수
3. 너 혼자해결하지마
4.  피해자 에게 입힌 피해 회복에 신경써라
5. 최대한 합의를 할수있게 이끌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