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계몽가들은 입헌대의제 곧 입헌군주제를 국민국가 건설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인식했으나,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 건설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였다.

대한자강회의 평의원 설태희는 논설에서,

법률상 정체를 논함에 파다한 구별이 있으나, 대개 공화·입헌·전제로 논하니, … 가장 진보한 공화는 입헌에 勝하고 입헌은 전제에 勝함은 일견 알 수 있거니와, 각각 그 명칭은 다르나 원의는 모두 利國便民코자 하는 법칙이라. … 그 중 가장 未進位에 있는 전제로 말하더라도 군주가 독재라 할 뿐이오, 元義는 인민을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인 즉, 감히 1인의 私意에 빠질 우려가 명료함에는 어찌 법이라 말하리요. 고로 나의 믿는 바는 소위 전제국은 곧 無法國이라 하노라(薛泰熙,＜法律上 人의 權義＞(≪月報≫제9호), 12∼3쪽).

고 하여, 정치체제를 공화정체·입헌정체·전제정체로 분류하고, 이 세 종류의 정치체제는 모두 利國便民에 근본 의도가 있으나, 가장 미진한 전제정체는 군주의 사의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전제국을 ‘無法國’이라 매도하고, 공화정체가 가장 우수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설태희의 ‘共和政體優越論’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대한협회의 회보편찬원 원영의는＜政體槪論＞이란 논설에서, 정치체제를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로 대별하고, 다시 군주정체를 전제정체와 입헌정체로, 공화정체를 貴顯정체와 민주정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군주정체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공화정체는 군주와 신민이 共相和議하며, 전제정체는 독재이니 군주가 生殺與奪을 좌우하고, 입헌정체는 公立成憲하여 국가시책이 법을 준수하여 私意에 빠지지 아니하며, 귀현정체는 귀족현관이 법과 정치를 주도하여 서민은 그 지휘만을 받게 되고, 민주정체는 서민이 國事에 간여하여 군주·귀현이 정령을 행할 때 민의에 부합치 않으면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군주정치는 모든 시책에 오류가 없도록 보장할 수 없고 상하의 通情에 흠이 있으며, 공화정치는 至公無私하여 상하가 화동하므로 공화정체가 最美의 정체라고 평가하였고, 귀현정치는 상하의 권리에 있어 편벽되지 않을 수 없어 共公에 흠이 있으며, 민주정치는 만민의 公心에서 나와 상하가 大同하여 훌륭한 통치가 가능하므로 민주정체가 최미의 정체라고 평가하였다.0825) 이같은 ‘民主共和政體 最美論’은 국가란 국민의 결집체이므로 모든 통치기구는 국민을 위해 설치되었다는 입장에 선, 설태희의 ‘공화정체 우월론’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또한 원영의는＜정치의 진화＞라는 논설에서, 憲政은 국가의 모든 법률의 근본인데, 입법·사법·행정의 3대권이 군주에 귀일되어 ‘주권의 過盛한 압력’으로 인하여 인민이 반항하여 법률을 ‘議立共守’한 것이 공화정치의 기원이라 하고, 공화정치 중에서 귀족은 군권에 저항, 이를 제한하여 인민의 자유를 방호하는 공이 있으나, 특권의 힘으로 인민을 속박하는 폐단이 있게 되어, 평민의 지능과 재력이 성장함에 따라 귀족의 경멸을 받지 않고 천부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서 민주정치가 유래했다고 하여,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정치의 기원에 비추어 민주공화정체의 진보성을 밝혔다.0826) 이어서 그는 같은 논설에서, 정치 진화의 단계를 神官政治·전제정치·입헌정치·공화정치·민주정치의 5단계로 구분하고, 신관정치는 어리석은 민중을 神意를 빌어 지배하는 단계, 전제정치는 강자가 압제적 위력을 자행하는 단계, 입헌정치는 民智의 계발로 헌법이 성립되어 무리한 압제를 벗어나는 단계, 공화정치는 군주·신하의 자유 권리가 和同하는 단계, 민주정치는 평민이 귀족의 경멸을 받지 않고 일반권리를 지키는 단계라고 파악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정치발전의 과정에 비추어 민주공화정체가 가장 발전된 정체라고 평가하였다.0827)

≪서북학회월보≫기고가 鮮于金筍 역시＜국가의 개요＞라는 논설에서, “국가는 인민의 조직임과 동시에 특히 인민 의지의 조직이라” 하고, “전 인민의 의지가 직접 또는 간접(代議的)으로 독립 고유의 最高權이 된 경우에 이를 즉 民主共和制라 한다”하여, 민주공화제를 민의가 반영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0828)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정치의 기원과 정치의 발전과정 및 정치의 목적에 비추어, 민주공화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국민국가에 부합되는 가장 우월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당시 애국계몽단체로서 비밀결사였던 신민회는 그 通用章程에서,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퇴폐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0829) 그리고 그 취지서에서는, 내외의 韓人이 통일 연합하여 ‘독립 자유’로서 목적을 세우고, “新정신을 喚醒하여 新단체를 조직한 후 新國을 건설할 뿐이다”고 하여0830) 新民의 육성에 의한 신국·자유문명국을 건설한다는 ‘新民新國論’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민회는 신국·자유문명국의 정치체제로 ‘공화정체’를 구상하였다.0831) 과거 독립협회의 회원들도 공화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공화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0832)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또 당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회원들도 공화제를 가장 진보적인 정치체제라고 인식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헌대의군주제의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신민회가 공화제의 실현을 공식 목표로 설정한 것은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당시 합법단체들이 가진 정치체제 구상을 한 단계 높인 것이었다. 어떻든 신민회가 구상한 ‘新民新國’은 공화정체에 기초한 자유문명국이었으며, 이것은 곧 근대 국민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민주공화정체가 가장 진보적이고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데에는 당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이나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구성원이나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런데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공화제의 수립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으나, 합법단체의 구성원들은 현실적으로 공화제의 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첫째로 당시 전제군주제 아래에서 혁명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표면적으로 공화제의 채용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 계몽단체들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체제의 단계적인 발전론을 긍정하고, 당시로서는 공화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당시 국민의 수준이나 사회 분위기로 보아 공화정체는 물론하고 입헌정체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였다.0833)

셋째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은 입헌제도상 군주제와 민주제는 정치적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입헌대의군주제가 실현되면 공화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실질적으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0834)

요컨대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추구한 정치체제는 입헌대의군주제였으나, 그들은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에 가장 부합되는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비밀결사인 신민회는 민주공화제를 공식목표로 설정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민족운동사에 제기된 정치체제론의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출현한 모든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내세우고 있었던 점은 한말 애국계몽가들의 공화정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일이다.

＜柳永烈＞

결론 : 3.1 운동과 일제 이전에도 구한말부터 전제를 타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운동과 결사는 이전부터 있어왔음

그래도 항일운동으로 공화주의 세력이 성장한걸 생각하면

독립운동도 일종의 시민혁명으로 간주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