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우연은 '당사자설'을 따른다고함

게 임 갤 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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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11-30

[일반] 법률에서 말하는 우연은 '당사자설'을 따른다고함

ㅇㅇ

2024.05.13 18:12:08

조회 175 추천 6 댓글 12

a65234ad352776ac7eb8f68b12d21a1d61d5d332d8

'객관적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우연'인거임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임

위 사례도

천진반이 마인부우전에 나오냐 안나오냐는

객관적으로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객관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지만

그 당사자 두 사람은

확실히 천진반이 마인부우전에 나오나 안나오나를 예견할수도 영향을 미칠수도 없었슴

그런데 거기에 돈을 걸었으면

'우연한 승부에 돈을 걸었다' 가 돼서

도박죄가 성립하는거임

근데 이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일시오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님

롤문철도 같은 '당사자설'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맞냐 안 맞냐'는 객관설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할수 있는 사실이나

'롤문철 승부에서 내가 맞냐 안 맞냐'는

당사자가 예견할수도 영향을 미칠수도 없는 사실이므로

우연성이 성립하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도박이 됨

즉 법률상으로는 '당사자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라면 우연인거임

거기 돈을 걸면 도박인거고

롤대남들이 '근데 문철은 도박 아닌데?'라고 하는건

도박의 사회통념적 용어는 가위바위보처럼 운에 모든걸 맡기는 게임을 도박이라고 하니까 그런거고

법률적 용어랑 사회통념적 용어랑 다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것이지

돈을줘

고정닉 6

원본 첨부파일 1

도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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