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실행 시 돈 뜯길 일만 생길 거라는 공포가 한국을 지배하는 지금,

이미 ISA 절세계좌 바이럴이 지난 몇 개월간 유튜브 등지에서 특히 흥했다. 나는 이 ISA에 대한 대대적 유행이야말로 금투세에 대해 밑밥 깐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금투세가 다시 ISA로 사람을 몰아갈 것이다.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돈이 이쪽에 몰려서 '미국배당다우존스'라는 상품 운용하는 증권사 3사가 규모를 충분히 불렸다.

금투세 도입 이후엔 국내 주식에 돈 넣을 사람은 확 줄 것이다. 그러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개미들 돈은 빠지겠지.

이들이 택할 것이 ISA 계좌를 통한 미국배당다우존스 투자다. 여기 투자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들과 괴리가 얼마나 있는지, 원화로 구매하는 가격 대비 실제 미국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괴리율 개념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월배당 상품이므로 배당락이 있기 전에 특히 이 괴리율이 치솟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월배당인 메리트, 절세할 수 있는 계좌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미국'에 '원화'로 투자하는 것이 ISA의 최선이란 소리다.

미국 주식에 원화로 직투하면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는 홍보를

금투세를 통해 하는 거라 생각한다. 일종의 ISA 바이럴이라고 생각한다.

잘 생각해보면 직접 투자 시 250만원 한도 내 공제가 고작인 해외주식을

이제 ISA로 사게 한다는 건 이런 의미다.

세액 공제도 적당히 되고, 분리과세하는 메리트가 있는 ISA 계좌를 통해

3년 만기(주로. 더 유지할 순 있지만 공제 한도를 새로 받는 것이 절세 캐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채우고

그 만기 해지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전환 납입 시 납입금 한도를 '일시적' 초과 가능한 '사적 연금'으로 유도하는 것.

금투세 지지하는 사람들, 세력 등은 국장이 현행 연기금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연금 못 받을 사람들을 '사적 연금'에 짬처리 한 거다. 그것도 국민연금 원천징수 이후 받는 돈에서 자기가 직접 납입해 노후 대비하라는 식으로. ISA를 통한 투자도 결국 한국에서 연금 받고 살 연금저축으로 귀결된다면 이미 N중과세 당하는 중이며 간접 설거지 중인 거다.

내가 생각하는 ISA 계좌 운용의 정답은 3년 만기 채우고 해지해서 목돈 쥐는 거다.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 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금투세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지탱하던 국장 가격이 쫙 빠질 건데, ISA를 통해 투자 가능한 ETF 상품인 '미국배당다우존스'도 엄연히 ETF라는 사실, 즉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뤄보아 디스카운트 이후 돈이 쫙 빠져나가 국장은 텅텅 비되, 국장에서 그나마 절세하며 투자할 수 있을 저 ETF들, 미국에 간접의 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에 사람이 몰릴 것이 뻔해보인다.

세금도 일부 더 걷힐 거고, 연금도 짬처리하는 거다.

게다가 이미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코스피 2000돌파 이후로 한국 증시의 고질적 박스피를 통해 만성적으로 겪어온 것들이었다.

해결할 수 없다면 아예 악화시키자는 심산, 아예 판을 다른 곳에 깔자는 거다. 국가가 돈을 더 쥐는 방식으로, 국가를 주도할 정치레슬링 우점종이 될 야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다. 인구구조에 의해 자신들의 불패신화가 깨지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또 상속세다.

넥슨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은 6조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고, 넥슨 지주사 NXC의 2대 주주는 한국의 기획재정부다.

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들은 12조 가량의 세금을 '연납' 하는 구조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다.

삼성이 혁신에 미온적이었던 것, 최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내놓는 상품들의 성격이 이 상속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된 거다.

상속세는 그 시점의 주가를 통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가 오르는 게 두렵고, 상속세를 낼 것이 두려워 규모를 못 키우는 것, 그래서 주주환원과 배당에 짜게 굴며 주가를 일정 수준 미만으로 유지해온 것이 한국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의 총합이 곧 국내 증시다.

이 상속세 문제를 건드리면 한국 부동산은 같이 터진다. 굴지의 대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발생하는 것이 12조, 6조라면 PF 대출은 그보다 아득히 많은 금액이 엮여있다. 한국은 부채를 탕감해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유도한 후 '상속' 시점의 부동산을 그 시점 가치로 회수하는 선택을 한 거고, 이게 한국이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음을 갤러들이 조롱할 수 있는 이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거지. 그 당시에도 부채를 탕감, 유예해주고 인플레를 발생시켜 빚의 가치를 떨구고 자산 가치를 높여, 부채를 개인이 해소하길 바랐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인플레가 심하니 빚 값이 내려가는 것도 가시적이었고, 자산을 계속 들고 있으며 레버리지 한 결과가 요즘 우리가 목도 중인 금리 이슈, 버블 붕괴, 물가 폭등 등의 경제 이슈다.

'마케이누..'에서도 말했지만 필요에 따른 도입이 아니라, 이미 누가 내놓은 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치'와 거리가 멀다. 필요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대중에 심고, 그걸 여론으로 만드는 밑작업이 필요했는데 현 정부는 그걸 급작스럽게, 전 정부가 우악스럽게 여론전을 해 급작스럽게 추진한 정책들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대출만은 탕감하고, 금투세가 도입되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심지어 상속세는 PF 대출 문제 때문에 내리는 것이 곧 정부 재정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선택이라 패를 이미 내다 버린 것과 다름없다.

이 상황에서 ISA를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결론날 국내 '금투세 도입'은 국가, 혹은 기득권이 당신들의 돈을 '원화'로 한국 시장에 묶어두기 위함이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관리하기 쉬운 미국배당 간접투자 ETF를 통해 한국 증시를 견조하게 떠받치란 의미다. 저것들도 상품이고 종목이니까.

기관, 법인에는 금투세 적용이 다르게 된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란 거다.

사모펀드가 망하든 말든, 연금 문제를 사적 연금의 영역으로 짬처리할 수 있다는 메리트와 조세 징수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금투세 도입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그대들을 한국에 묶어두고 싶은 이들에게는 말이다. 그것도 손익을 계산해본 뒤 내린 결론일 거다. 저 돈이 '연금'이 된다면 더 오래 한국에 묶여야 한다는 뜻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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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는 지난 구정 명절에 썼던 글(삭제된)이다. 명절 스트레스를 받을 갤러들 중, 부동산이나 국장, 코인질 같은 조선게 노름판에 가까운 이야기로 K가스라이팅 당할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썼던 글이다. (엄밀히 말하면 저 본문의 글 '링크'에 달린 글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삭제된 바, 그 링크 제목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때도 뻥BR이 '상속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탁상공론에 그치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그 결말이 '연금 문제'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 금투세는 금투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상속세, 부동산, ISA, 연금, '금융에 대한 탈조 방해'까지 이를 문제다.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짜여있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미줄 근처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답 같아 보인다.

이 글이 틀렸는지 아닌지는 2025년 1월을 기해 도입될(확정이라고 본다.) 금투세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흥미롭게도 ISA를 통한 미국 간접 투자,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운용사들은 요 근래 약속이라도 한 듯 슬쩍 운용 비용을 올리고 있다.

이제 경쟁이 끝났다고 판단해서인지

앞으로 많은 사람이 가입할 것을 예견해서인지

정말로 비용이 상승해 그러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징후란 저런 알 수 없는 것들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한다.

징후에 대한 파악 시도는 감각이 우선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하니까. 무엇이 징후인지 고민할 계기조차 없다면, 그저 스쳐지나가고 말 뿐이지 않겠는가?

증권사가 수수료 더 받고, 세금 더 받고, 연금 짬처리하고, 국장이 기존에 쥔 돈은 국장 비중이 높았던 증시가 쪼그라들어 노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중간에 터진 돈은 어디로 흘러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인가?

더해, 체제 입장에서는 ISA를 통해 교묘하게 체제와 결착하게 될 '노동력'들의 가치가,

금투세 도입으로 추가 징수하는 세금 그 자체보다 더 달콤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며 2025년을 기다려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