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신용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민간부문에 대한 돈의 공급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기업과 민간에 대해 대출을 해주거나 민간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주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간신용 지표는 은행의 대출 조절과 통화량 조절의 결정적인 지표이다. 통화량을 조절하는만큼 현재의 민간신용 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

BIS의 주요국 민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신용/GDP 비율은 197.6%로 전년(187.6%) 대비 10.0%p 증가하였고

부문별로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GDP대비 비율이 각각 95.5%와 102.1%로 전년대비 각각 3.6%p, 6.4%p 증가하였다.

과거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전후의 증가세 이후 가장 가파른 모습이다.

-최근의 민간신용/GDP 비율 증가는 기업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하락한 것에 기인

동기간의 명목GDP 성장률은 2018년 1분기 3.9%에서 2019년 4분기 1.5%로 빠르게 둔화되며 민간신용/GDP 비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

올해 들어서도 1분기 민간신용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6%로 확대된 반면 명목GDP 성장률은 1.0%로 둔화되며 민간신용/GDP 비율이 201.1%로 확대되었다.

-1. 가계신용 증가

가계신용 증가율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분기 7.8%에서 2019년 5.0%로 둔화되었으나, 기업신용 증가율은 동기간 4.6%에서 7.9%로 확대되었다.

올해 들어 1/4분기 중 가계신용은 주택 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6.5%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8.6% 증가하였다.

-한국의 민간신용/GDP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욱 큰 폭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신용/GDP 비율(197.6%)은 주요 43개국 평균3)(156.1%)과 선진국 평균(168.6%)보다 각각 41.5%p, 29.0%p 높은 수준을 띄고 있다.

-민간신용/GDP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위험의 지표로 이용되는 신용갭(Credit-to GDP gap)도 빠르게 상승하여 ‘주의’ 단계 진입

(BIS 신용갭이란? 민간신용의 GDP 대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며, 경기 대응의 자본의 지표로 이용된다)

2019년 말 현재 한국의 신용갭은 2018년 말(0.4%p)보다 6.6%p 상승한 7.0%p로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기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10%p를 상회하였고, 최근의 수준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4분기(6.8%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 신용갭의 증가?

신용갭이 커질수록 경기 상황이이 악화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한 자금조달력이 저하 되어 신용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신용위기는 곧 기업과 가계의 소득 저하 및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위기 중 하나이다.

-실물경제

1. 코로나로 인한 완화정책 중 하나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민간신용/GDP 비율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민간신용/GDP 증가율이 명목GDP에 기인하는만큼 경제성장의 하락은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신용갭이 장기추세를 벗어나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경기 흐름과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의 금융취약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3. 대내외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민간신용의 확대는 채무부담 증가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둔화로 이어져 가까운 시일 이내에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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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에서 지금 신용 팽창이 과도하게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한번 써본 글입니다. 최대한 정보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