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수학급 분위기 죠창낸거는
주호민 계속 따라 붙음.

애초에 불법녹취록을 증거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그 자체가 기속력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2심에선 주호민이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형평성이 적용되기도 어려움.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불법 녹취가 증거물로 인정되려면

법원에서도 그 결정이
사회적 여파를 얼마나 몰고 오는지 따져보는게 원칙이다.
즉 공익성과 형평성을 두고 법원이 저울질을 한다는 건데


최근에 특수학급 학부형들이
지 자식들 녹음기 채우고 보냈다고
뉴스 나오는 것만 봐도

지방법원에서 불법녹취록을 증거물로 인정해버렸으니
그럼 너도나도 불법녹취 하겠다는 판 아니겠냐.

결국 형평성을 보장하려다가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면
법원은 기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ㅇ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심 지방법원이 법률해석을 최종 결정할 권리같은 건 없음.
그럴거면 헌재는 왜 있고 대법은 왜 있냐.

지방법원 판결이 100% 객관적인 것마냥 떠들어대는 애들은
고등학교 다시 보내야함.


이런 걸 운이 좋아서 다 극복해내고
주호민이 승소했다고 가정해봐라.

주호민 아들내미가 곧휴를 흔들어제꼈든
와이프가 녹음기폭탄을 부쳤든 뭘했든

그걸 떠나서 결국 사회가 아주 개판이 됐는데
이 책임에 대한 꼬리표가 누구한테 붙겠냐?

A 교사? 사법부? 학부형들? 모두 아님.

가만히 있기라도 했으면 적어도 꼬리표는 안 달았겠는데
지금껏 유튜브든 인스타는 입장문이랍시고 올리면서
꺼져가는 불에다가 스스로 기름 퍼부은
주호민 본인 업보임..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부모들이 녹음기 붙여보내니까
교사들도 뭐 기계 쓴다던데
학교 전 구역 CCTV 깔자는 사람들도 보이고.


CCTV가 치안유지에 물론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감시당하는 걸로
기본 인권이 침해당하는 건 명백한 사실임.

이게 일제강점기 때 학교랑 뭐가 다르냐?

정말 그렇게까지 학교가 변하면
주호민은 거의 역사교과서에도 나오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