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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한국인들이 성범죄 관련해서 간과하는 거

밀턴프리드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5.22 00:07:26
조회 256 추천 15 댓글 4
														

신고를 안해서 강간율이 적은 거라고 일본의 적은 강간율을 애써 부정하려는 목소리가 많다.


신고가 많은 게 자랑이냐?

한국이 강간 신고가 많으니까, 그걸 정상으로 알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한다.

거기서부터 에러다.


섹스가 애초에 성범죄가 될 수 있나?

신고자가 신고할 맘이 있어야 강간 성립이지, 아니면 섹스는 인구증가에도 좋고 남녀간의 사이를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윤활제다.


한국의 신고가 일본보다 많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다.


1. 실제 성범죄가 많다.

2. 돈벌이를 위해, 또는 보복을 위해, 성범죄가 아닌데도 무고로 신고를 한다.


1번과 2번이 융합되어 한국의 성범죄가 일본보다 높은 것인데

둘 중 어느 하나도 한국은 부끄러워해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신고가 적다고?

그 신고율이 많아서 성범죄가 많으면 좋은 것이냐?

난 그게 아니란 거임.


애초에 신고가 적어야 정상이다.

신고가 많다면 그게 실제 성폭력이든 단순 무고든 간에 어느 쪽이든

그 사회는 병들었다는 것이야.


전자의 문제가 더 크냐, 후자의 문제가 더 크냐는 그렇게 엄청나게는 중요하지 않음.
단지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냐, 자신의 피해를 가공한 무고 범죄자의 책임이 더 크냐의 부등호의 문제일 뿐,

그 사회가 썩었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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