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후 항소할때 국선 변호사 잘 아시는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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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웅신생존자(ani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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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개설일

2023-03-22

[일반] 선고 이후 항소할때 국선 변호사 잘 아시는 고수님

징갤러(218.239) 2024.05.14 11:50:19

조회 273 추천 0 댓글 20

카촬이고 피해자 없는 인정사건이고 검사 구형 3년 6개월 나와서 실형 확률 큰데

실형나와서 만약 항소한다고 하면 인정사건이라 양형자료 다시 봐달라 정도입니다..

혹시나 집유떠서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1. 지금은 사선 변호사 쓰고 있는데 개비싸고 별로 성의없는거 같고 인정사건이라 별로 필요도 없는데

항소는 국선 변호사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30초반에 기초수급자나 재산이 없는건 아닙니다)

2. 아니면 진짜 인정사건이라 국선 변호사도 없이 혼자 항소 이어나가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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