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호주)에서 17년정도 살고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매번 한국에 나올때마다 서울풍경(꼭 서울 뿐만이아닌 한국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잘 관찰해보면 거의 년중무휴 일년내내 길거리가 쓰레기와 함께합니다.주택가의 전봇대 조금이라도 후미진 공간이 있으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주택가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대로변에도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알지못할 검은봉투나 아무봉투에 대충담겨 어떤것은 제대로 묶여있지도 않은채 온갖 종이박스와 불법폐기물들과 함께 버려져있고 더 최악인것은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어떤것은 너무꽉채워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길고양이나 쥐들이 봉투를 뜯어 그곳에서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와 국물이 길거리에 쏟아지고 애써서 비싼 돈들여 갈아놓은 회색보도블럭을 검게 오염시키고 썩은냄새 뿐만아니라 마치 술취한 행인의 토사물 같은모습이 지나가는 사람의 미간을 찌뿌리게합니다.또한 그 쌓여져있는 쓰레기더미위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책임하게 각종 일회용 음료수컵, 종이컵등의 쓰레기투척 그리고 흡연자들의 무수한 담배꽁초와 빈담배곽 그리고 역겨운 가래침들.....저는 인도나 방글라데시같은 제 3세계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다른 영상매체에서 접한 적이있고 마치 그나라들의 길거리모습과 어떤면에서 크게 다르지않다는 느낌에 경악할때도 있습니다.이것이 국민소득 $35000불을 넘고 4만달러를 향해가는 선진국에서 보여질수있는 길거리풍경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이번 6개월이상의 긴 한국방문에서 왜 길거리가 1년내내 더러울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생각해보았고 앞으로 최상급 선진국으로 발전할 한국의 10년후 모습을 상상하며 그에 어울릴수있는 도시풍경과 거주위생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개선방안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문제1>.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있지만 많은사람들이 따르지않음
      ---비용을 아끼기위해 종량제봉투를 구입후 사용하는것을 피하면서 분리수거안된 쓰레기((예: 배달음식을 시키고 남은음식과함께 플라스틱용기, 기타 일반 쓰레기등을 배달용 일반봉지에 한번에 묶어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투척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위해서 자기집앞이 아닌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에 불법쓰레기들을 투척함. 그럼 주변 집들도 덩달아 같이 그곳에 쓰레기투척하며 그곳은 일종의 동네의 모두를 위한쓰레기투척장소로 굳어지게되며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됨.

<문제2>.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에대한 개념과 설명 홍보부족과 재활용 쓰레기를 불투명한 검은색이나 각종 봉투에 아무렇게나 담아버림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봉투에 담아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투명이나 검은색 파란색등 아무 봉투에다가 정확히 재활용으로 분류되지않은 품목의 각종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넣어버림.투명하지않아 수거하시는분이 속을 알수없고 그곳에 대충 일반쓰레기를 섞어 무단투기하게됨.예를들면 음식점에서 나온 영수증더미나 종이컵등 재활용이 되지않는 물품들을 종량제봉투에 담지않고 검은색이나 반투명의 봉지에 담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애초에 종량제를 시행할때 일반쓰레기용 종량제봉투와 재활용 쓰레기용 투명봉지 둘다를 판매했었어야함.재활용 투명봉투에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재활용쓰레기전용투명봉투의 판매가 요구됨.

<문제3>. 쓰레기 봉투의 배출위치 정의의 모호함
      ---서양의 도시같이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구획이 사각형으로 잘 나뉘어져있지않고 산지가 많아 경사가 심하며 신도시를 제외하면 길이 구불구불 중구난방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한국의 도시환경특성상 1-2톤 되는 쓰레기수거트럭이 출입할수없는 작은골목들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그래서 쓰레기를 자기집앞 자기가게앞에 배출하라고 하였지만 예를들면 집이 주택가 골목길 깊은 곳에 있어 쓰레기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배출시 자기집앞에 두면 수거하지 못할상황발생하며 내려가서 쓰레기를 자기집앞이 아닌 차가다닐만한 길가 어딘가에 놓아야합니다.또 다른예로 규모가있는 빌딩같은예로 들어보면  빌딩입구앞에 주차장이나 폭 3-4미터 정도의사유지의 영역을 가지고있고 그다음에 공공인도가 있고 차도에 인접하게 되어있습니다.만약 현행원칙대로 빌딩바로앞 사유지(공공인도전)에 쓰레기를 놓았을경우((종량제 봉투가아닌 아무봉투에 넣어진 재활용 쓰레기))그것이 수거를 위한것인지 잠깐 사유지에 내어놓은 사유재산인지 알수없고((이것이 바로 재활용 쓰레기 봉투도 정부인증과 판매가 필요한이유 왜냐하면 명확하게 인증된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닌 버린쓰레기라고 증명)) 쓰레기 수거하시는분이 직접 그사유지안에 들어와서 수거해가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자신의 부동산앞이 아닌 차로변 근처 어딘가에 놓아야하는데 만약 그부근이 가로경관용 수목과 철제 프레임으로 막혀있다면 더떨어진곳의 차로와 인접한 곳에 놓아야합니다.두개의 예시들 모두 내집앞 쓰레기 배출을 지킬수없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쓰레기의 내집앞 배출을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것은 실상황과는 거리가 있는듯합니다.실제로도 환경미화원들이 길가에 쓰레기가 모여져있는 포인트들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듯보였습니다.그것이 어떻게보면 그분들에게는 수거하는일에 좀더 효율적으로 느껴질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4>. 음식물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를 통한 배출방식
      ---특히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배출시간을 어기고 출근시간 나가는길에 또는 대낮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어놓아 부패하여 불쾌한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며 어떤 봉지는 너무 가득담아 쓰러져 넘치거나 쥐나 고양이가 파먹거나 길가에 내어놓은 음식물 봉투를 차가 밟고 지나가서 주변에 음식물쓰레기가 흥건하게 쏟아지고 보도블럭색을 검게 오염시키고 미관상 매우 불결하게 만듭니다.또한 반투명한 봉투 그자체로 안에 역겨운 내용물에 비춰보여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합니다.매우 원시적인 수거방식으로 문제가 많아보입니다.플라스틱 음식쓰레기 전용 용기가 있으나 모든 가구가 다 사용하는것이 아니며 통에 배출하면 또 개념없는 행인들이 통안에 각종 쓰레기를 투척하게됩니다.

<문제5>. 담배꽁초,담배 포장케이스의 무단투기
---한국의 길거리를 더욱 더 난장판으로 만드는 주범으로써 정말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술집, 음식점들,각종 유흥업소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 뿐만아니라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주택가도 어딜가나 구석구석 꽁초와 케이스들이 쌓여있고 흡연자들이 흡연과 같이 즐기는 각종 음료수병들과 각종 무단투기된 배달음식봉지와 쓰레기들과 합쳐져 도시미관을 해치며 마치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에 와있는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또한 흡연자들은 길가의 하수도관이나 배수관이 마치 재떨이인것마냥 꽁초를 투척하여 여름 장마기간에 배수관이 막혀 홍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또한 꽁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터부분은 미세플라스틱으로되어있어 수거되어 소각되지않은 꽁초들이 하수도로 흘러가 정화과정을 거치게되지만 결국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마시는물에 유입될수있어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더러운 흡연습관인 흡연과 동시에 계속 침을 뱉는 행위는 이미 한국에 와본 경험이있는 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못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심지어 우리나라가 공중도덕이 못하다고 여기는 중국을 여러번 여행했었지만 한번도 흡연하면서 침을 찍찍뱉는 것을 보지못했습니다.아주그냥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는 아주 더러운 흡연습관인 침뱉기는 정말 너무 역겹고 비위생적인 행동입니다.배가고파 식사하러 음식점앞을 들어갈때 주변에 허연침들이 마구 뱉어져있는것을보면 식욕이 싹달아납니다.제가 봤을땐 흡연시 침을 뱉는행위는 뭐랄까 흡연하면서 자신의 쿨함이나 강함을 표현하기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주로 어린나이대의 흡연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미관뿐만아니라 위생상으로도 매우 좋지않은 행동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행위입니다.코로나의 시대를 살고있는 지금 침 또는 타액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하나의 감염병의 경로가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문제6> 길거리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
---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것 같습니다.첫째로 쓰레기를 봉지째로 길가에 내어놓은 방식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쓰레기가 놓아져있는 곳에는 쓰레기를 버려도 될꺼다라는 생각과 쓰레기봉지들 치우면서 자신의 쓰레기도 같이 치우겠지라는 잘못되고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둘째로 절대적인 쓰레기통 설치의 부족입니다.주택가는 그렇다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붐비는 메인대로변의 상업지역((예:이태원,신림역,홍대등))에는 최소 버스정류장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통의 설치가 요구됩니다.뿐만아니라 메인 상업지역의 붐비는 이면도로 상권지역에도 최소한의 일정거리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통의 설치가 요구됩니다.셋째로 사람들의 사유와 공유공간에 대한 개념부족과 도시미관이나 공공위생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순간의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입니다.예를들면 공사장의 펜스가 쳐져있고 사유지 출입금지 테이프가 걸려있거나 사유지 주차장 또는 문닫은 가게앞이나 사유주택앞등 가리지않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각종 음료수병, 쓰레기들을 아무렇지않게 투기하고 나옵니다.

개선방안

1.가장 첫번째로 중요한것은 국민들의 인식전환입니다.아무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도 기본인식이 변화화지 않는다면 여전히 길거리는 더러울것입니다.모두 함께 더불어사는 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고 내가한 경솔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수있고 그렇게 하지말아야한다고 어려서부터 공교육 과정에서 철저히 교육하고 숙지시켜야 합니다.그리고 다양한 매체를통해 특히 가장 전파능력이 강한 TV광고를 통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흡연습관과 뒷처리 방식에대한 공익광고의 방영이 요구됩니다.

***흡연예절에 관한 공익광고 내용과 캠페인***
[  ] 흡연시 절대로 침뱉지 않기
    - 위생상,미관상의 역겨움강조(쿨하고 강한것이아닌 더럽고 배우지못한 급낮은 행동임을 우회적으로 강조)
[  ]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 이것은 공익광고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용적이고 미학적인 디자인의 꽁초보관케이스(예를들면 가능한 최소형으로 제작하고 초미니 보조밧데리 기능을 가지며 케이스 입구에 마치 서류파쇄기의 절단기능을 넣어 꽁초를 파쇄하여 충분히 한갑정도의 꽁초를 보관할수있도록 하는기능과 또한 외부 디자인은 투박하지않도록 유행하는 각종 캐릭터 또는 예술작품등과의 콜라보)등을 제작하여 길거리 홍보 이벤트들을 통해 배포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키는 것입니다.그것을 통해 꽁초케이스의 존재와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않고 보관하여 나중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것입니다.꽁초케이스를 소지하고 길거리에 투기하지않는것은 굉장히 쿨하고 멋지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는 지적인 현대시민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TV공익광고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도중 남자가 가래침을 뱉고 꽁초무단투기를 하는 모습을 본 여자가 실망하는 모습과 상반되게 흡연후 꽁초를 당당히 꽁초케이스에 넣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이미지를 공익광고중의 한부분에 삽입).그리고 꽁초를 길거리 아무곳에나 버리게되면 꽁초필터의 미세플라스틱이 하수도로 흘러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근해수산물을먹는 우리의 건강에도 결국에는 악영향을 끼칠수있고 장마철에 길가의 빗물받이를 막아 홍수를 유발시킬수 있어 우리모두에게 결국에는 꽁초 무단투기를하는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수있다는점을 강조합니다.
[  ] 이동중에 흡연하지않기
[  ] 금연구역에서 절대 흡연금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공익광고 내용과 캠페인***
[  ] 사람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버리는지 인지하지 못하며 그것이 얼마나 도시미관을 망치고 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매년 수천만명의 해외에서 한국에대한 상상속의 좋은 이미지로 한국에 방문하게된 외국인 관광객들에대해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지 전혀 경각심도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냥 길가에 버리면 알아서 치운다 또는 쓰레기를 버려야 환경미화원의 고용돼서 그들이 돈을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쓰레기를 길에 당당히 투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것은 똥을 아무데나 싸는것과 같다는 것.똥=쓰레기.둘다 더럽고 불필요하며 가까이하기 싫은것이기에 동일시됩니다.우리가 길가다 갑자기 똥이 마렵다고 그자리에서 바로 바지내리고 싸지않고 아무리 급해도 참고 화장실을 찾는 것과같이 손에 쓰레기가 있어도 바로 길가나 가로수에 던져놓지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릴수있도록 하며 쓰레기통을 찾을수없수경우 본인의 쓰레기를 본인의 집까지 가져가서 버릴수있는 미덕을 전파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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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에서 비롯된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과 신고방법을 설명
- 자체 쓰레기 수거방식이 명확히 수립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주택가는 분리배출 방식이 상세하게 설명된 팜플렛(예를들면 자주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결방법들:배달음식을 시켜먹고난후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넣고 기타 잡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용기는 씻은후 투명봉투에 넣어 집에서 보관후 일정용량이 차면 반드시 묶어서 정해진 날짜에 배출 또는 가전제품 아니면 깨진화분과 흙,깨진유리나 유리컵, 폐형광등,가구등을 배출하는 방법등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세히 서술)과 함께 일회용 전단지 스타일이 아닌 집에두고 계속보관하며 볼수있도록 좀더 가치있는 물품형식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식이 적혀있는 홍보물품(예: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립주택이나 빌라촌,원룸촌등은 건물주의 동의하에 건물입구 유리문안 바로옆부분 사람들이 오며가며 확실히 볼수있는 곳에 플라스틱알림케이스 방식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액수 그리고 신고자에게 10%~20%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추상적으로 신고제도가 있다고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신고방법(예:주택가지역에서 누군가 쓰레기 또는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것을 멀리서 찍어도 확대하면 분명히 얼굴과 쓰레기내용을 알아볼수 있을정도의 요즘 나오는 핸드폰의 풀HD카메라 동영상으로 무단투기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자신의 건물로 돌아갈때까지 찍는다.원룸촌이나 빌라촌은 2층 3층의 단층건물들이 밀집해있어 무단투기시 2층 3층의 다른 세입자들이 창문을 통해 증거영상을 녹화하기 쉽다.신고자는 동영상 녹화후 현장에 가서 투기자가 버린 쓰레기확인하고 겉모습과 내용물 동영상촬영후((기본적으로 투기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버린다하도라도 본인집앞 배출을 어긴것이기때문에  무단투기로 간주)) 신고자가 지역과 건물위치 그리고 동영상클립을 단속반원 보내면 단속반은 확대한 얼굴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가지고 건물로가서 만약 건물이 단독주택일경우에는 증거를 통해 바로 특정하고 연립이나 빌라일 경우 세대마다  방문하여 무단투기자 본인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인하여 과태료부과함)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스스로의 무단투기 감시를 독려하고 항상 보이지않는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상기시켜 약한강도의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무단투기에 대한 의지를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 쓰레기 배출 봉투의 변화
[  ] 위에 제기된 문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쓰레기 봉투를 일반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쓰레기용 투명(안의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확인가능하도록 반드시 투명봉투여야함)종량제 봉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로 나눕니다.추가된 재활용 종량제봉투로부터 비용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거부감해소를위해 예를들면 현행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가 500원이라 치면 가격을 250원에서 300원사이로 낮추고 추가된 재활용 쓰레기 투명 종량제 봉투를 250원에서 300원사이로 책정하는것입니다.그래서 가정 쓰레기의 배출봉투는 일반 쓰레기용 종량제봉투,재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음식 쓰레기 봉투의 3가지로 지정하며 종이류나 박스만 따로배출하는 것입니다.현행과 같이 가전제품,가구류같은 것은 주민센터에 신고후 스티커발급후 배출하며 그외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용 쓰레기들은 위의 4가지 분류사항을 따라 버리게합니다.그리고 세세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배출방법이 설명된 팜플릿을 각가구마다 배포하여 올바른 배출방법을 확실히 익힐수 있도록 합니다(예:맥주병이나 유리컵이 깨졌을때는 깨진유리는 재활용 불가하니 신문지에 싸서 일반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다 또는 형광등이 깨졌을때 또는 배달음식을 먹고 남은 포장용기처리방법등) 또한 버릴때 낱개로 아무렇게나 배출해 도시미관을 흐트리지않도록(재활용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지않고 플라스틱 병채나 또는 용기채로 길거리에 배출하는 경우가 매우많음) 반드시 정해진 봉투안에 넣어서 반드시 꼭 묶어서 배출해 쓰레기배출지역 주변에 낱개의 쓰레기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쓰레기들을 수거해가면 그자리엔 아무것도 남지않아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수 있도록합니다.

***쓰레기 배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  ] 현재의 본인집앞 가게앞 배출원칙은 거의 지켜지지않고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의 한부분에 쓰레기를 쌓아놓고있고(본인집앞 더러운것이 있는것을 싫어하고 종량제 봉투를 쓰기싫어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담아 익명의 이점을 쓰기위해  본인집앞이아닌 대충 쓰레기가 쌓여있는곳에 투척) 아주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는것을 일일히 단속할수도없는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묵인하고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집과 사업장들이 본인 집앞에 쓰레기를 놓았다고 가정한다해도 격자형의 가지런한 서구형의 도시계획이 갖추어지지않고 구불구불하고 미로같이 숨은 작은 골목길들과 평야지형이아닌 산지지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도시구조에서는 그또한 거의불가능할것입니다.심지어 환경미화원분들도 먼저 출근하신조가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한곳에 모아 나중에 수거차가와서 한곳에서 한번에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본인집앞배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수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쓰레기 배출 원칙중 하나인 저녁 6시나 7시이후 또는 일몰이후의 배출원칙은 점심장사만거나 오후 4시나 5시경까지만 운영하는 사업장들에게는 지켜질수 없는원칙이며 따라서 지지체의 동마다 또는 더 작게 분할된 지역의 구획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24시간 쓰레기를 배출할수있는 배출센터를 마련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예전에 평택시에서 어떤지역에 일반쓰레기와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수있는 한컨테이너 사이즈정도되는 공식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여러가지 불법쓰레기들을 투척하고 배출원칙을 따르지않아 쓰레기 배출공간제공이라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적이 있습니다.이제도의 실행의 문제점은 배출공간은 제공하였지만 그것이 여전히 익명에 의지하고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배출공간을 제공하지만 배출자의 확인과 기록이 요구됩니다.제가 제안하고자하는 방식은 일단 서울의 모든 주거지역에 일정거리이내마다 쓰레기 배출장소를 마련하는것입니다.서울을 예로들면 서울의 총면적은 605km2이며 사람이 살지않는 하천면적 72.4km2와  산림면적 154.9km2 를 빼면 377.7km2이며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대형 오피스텔및 상업빌딩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면적 약 120km2를 제외하면 277km2정도가 저층 주택 오피스텔등 우리가 보통말하는 주거지역면적이 됩니다.따라서 그 주거지역면적에 200m2당 1개정도의 쓰레기 배출장소를 만들어 그곳에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것입니다.쓰레기를 버리기위해 이동하는 거리에대해 심리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가진 거리가 200m이내라고 생각되어 200m2당 최소 1개의 배출센터의 설치를 생각했습니다(예산과 비용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적정거리의 사이에서 최대효과를 위한 적정개수에대해서 좀더 조사가 필요) 그러면 서울에 총 1335개의 쓰레기 배출장소가 요구되는데 장소는 시청,구청 및 주민센터같은 관공서 빌딩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사용하지 않는 정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임대를 하여 설치하는것입니다.특히 면적이 넓게 펼쳐진 국공립시립 대학교들은 둘레 주변부에 여러개의 배출센터들을 설치할수 있을것입니다.장소는 반드시 대형일 필요가 없으며 대략 10평에서 15평 내외의 공간이면 200m2이내의 주민들이 최소한 하루이상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수거전까지 적재할수있으며 음식점들이나 상업시설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배출센터의 수를 좀더 촘촘히 늘리거나 15평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배출된 쓰레기가 수거전까지 충분히 적재될수 있도록 합니다.산지지형 많은 한국의 지형특성상 배출센터를 산지나 언덕이 많은 지역(예:관악구 봉천동)에는 소형 사이즈의 배출센터를 좀더 촘촘히 배치해 주민들의 이동동선을 조금이나마 줄여 편의를 높이고 대신 평지지형에서는 동선을 좀더 길게 배치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배출센터는 편의를 위해 당연히 1층에 배치되어야하며 입구에는 서울시쓰레기배출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바코드 스캔장치를 통해 센터의 입출입이 가능하게합니다.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쓰레기를 버리는것이 확인이되며 센터입구와 센터내부 쓰레기를 놓는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버려지는지 확인할수있을것입니다.이미 본인확인이 입구에서 되었기때문에 사람들은 불법투기를 시도하지 않을것입니다.설사 시도할경우 cctv를 통해 불법쓰레기를 거르고 과태료부과를 쉽게 할수 있을것입니다.센터내부는 일반쓰레기 섹션,재활용 쓰레기 섹션,음식물쓰레기 섹션,종이류 섹션으로 나누고 폐지줍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싶다면 종이류와 박스 섹션은 따로 출입문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저소득층 폐지수거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본인 핸드폰 앱 또는 다른 인증출입방법을 통해 수거해갈수 있도록합니다.위에서 말했듯이 배출센터는 반드시 건물안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며 센터위치의 상황에 맞게 여러방식으로 설치할수있습니다.예를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내 마당이나 빈공간 또는 공영주차장의 한부분에 설치한다고하면 컨테이너를 약2개정도 붙여 위와같은 내부개조를 하고 외부도 좀더 주변환경과 어울릴수있도록 디자인하면 좋을것같습니다.만약 배출센터를 위해 건물의 1층부분을 임대해야한다면 님비현상이 일어날수 있는경우에대해 추가적인 임대주에 대한 세재혜택이나 다른 복지지원 제안들을 통해 무마시킬수있을것입니다.사람들의 쓰레기배출센터라는 어감에서 오는 거부감등을 피하기위해 민간으로부터 임대한 배출센터는 좀더 밝고 친환경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로 외부디자인을해 이곳이 쓰레기 배출센터인지 모를정도로 밝고 위생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 내외부청소를하여 위생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거부감이 들지않도록 관리하여야 할것입니다.또한 배출센터 내부에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남은 용량을 실시간 체크할수있는 센서를 설치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배출앱을 통해 핸드폰으로 가장 근처의 배출여유가 있는 센터를 체크할수있도록하고 쓰레기가 다찼을경우 자동으로 센터입구가 잠기도록 하는것입니다.그리고 신체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약자등 쓰레기를 들고 대략 200m정도의 거리도 이동도 힘든 분 또는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대용량의 무거운 쓰레기들을 위해 좀더쉽게 운반할수있는 접을수있는 가벼운 소,중,대 각기 다른 사이즈의 캐리어등을 정부생산으로 좀더 저렴하게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에게는 무료로 보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아예 이동이 불가할정도로 몸이 불편하신분은 옆집이나 이웃집에 쓰레기 배출을 대한 도움을 의뢰하고 수용하면 합당한 복지혜택을 제안하는것입니다.이제도의 실행은 각자치구별로의 시행이 아닌 준비를 하여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같이 전체로 다같이 시행해야합니다.왜냐하면 같은구에서도 인접지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할수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이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대부분의 시민들이 새로운 쓰레기 배출방식을 따라준다면 더이상 길거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은없어질테고 몰래 그틈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던시민들은 설자리를 자동적으로 잃게될것입니다.왜냐하면 더이상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은데 갑자기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면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이한 불법행동이 눈에띠게되고 예전같이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또한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단속방법의 진화***

[  ] 길거리를 돌아다보면 골목 사방구석구석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경고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도 사람들은 그곳에 무단투기를하며 심지어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있는곳에도 전혀 꺼리낌없다는듯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있습니다.사람들은 이미 경고문이나 단속 cctv가 소용없다는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현행 단속방법인 다목적 고정 cctv설치나 이동형 바퀴달린 소형 cctv등은 단순히 기본적인 경고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cctv에 얼굴이 찍혀도 cctv부근을 벗어나면 투기자를 특정하기 힘들기때문이며 투기자를 잡기위해 24시간 cctv만 바라보고 출동대기하고있을수도 없기때문입니다.또한 그 많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일일히 파헤쳐서 인적사항을 찾아내기도 거의 불가능한것이 사실이며 지자체들도 단속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해보입니다.무단투기가 되어있어도 단속인력부족의 한계로 그냥 환경미화원들이 단순하게 치워내는 방향으로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 소극적 방식의 대응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습니다.우리는 현재 빠르게 기술이 발전해가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드론기술또한 급속히 발전해왔으며 현재 많은분야에서 드론이 활약하고있습니다.따라서 드론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정해진구역에 카메라를 가진 드론이 24시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운행중이라고 경고판등을 통해 안내후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최소한의 소음으로 정해진 구역을 느린속도로 패트롤(순찰비행)하며 AI와 자동인식 기술로 사람의 형상과 각종 쓰레기의 형상 그리고 대로변,이면도로변과 건물또는 조형물등의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여(쓰레기 무단투기의 대부분이 길과 건물사이 후미진곳또는 각종 조형물들 예를들면 전봇대나 가로수등 옆에 발생하기때문) 만약 사람이 무단투기물등을 경계사이에 투기하는것이 순찰중인 드론의 카메라에 현장포착되었을때는 자동으로 드론관제센터에 알려 직원이 드론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며 투기자가 쓰레기를 가지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갈때까지 드론을 수동조작해 투기자를 따라 이동시켜 투기자의 잘못된 행위가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는것을 알리며 또한 쓰레기로 보이는 무단투기물의 포착시 드론관제센터에 자동알림발송하여 발견시점 이전 감시동영상을 역추적하여 투기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특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고화질 적외선 카메라등과 AI및 자동인식기술로 주간과 동일하게 단속할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만큼이나 거리경관을 해치며 문제가되고있는 불법광고물투척에 대해서도 위와같은 기술들로 쉽게 적발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주로 불법광고물 투척은 일몰이후 늦은저녁시간에 곳곳의 번화가에서 추적을 피하기쉽게 오토바이를 통해 재빨리 산반적으로 광고물을 뿌리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자행되어 추적이 쉽지않아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드론을 이용해 불법광고물들의 투척문재로 골머리를 앓는 번화가 지역(ex:강남역 역삼역 홍대등)을 순찰하며 ai와 자동인식기술 및 고기능 적외선이 적용된 카메라로 만약 누군가 종이등을 공중에 흩뿌리는 모습이 순찰 드론에 포착되면 즉시 투척자의 오토바이를 추적하기위해 이동하고 동시에 관제센터에 오토바이의 이동방향과 번호판을 알려 가장 근처의 경찰차나 또는 서울시 소속 전문 단속반의 차량이 추적해 투척자를 검거하여 과태료 부과및 현행범 입건이 가능할것입니다.전세계 여러나라중 유독 우리나라에만있는 아주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방식의 광고방식입니다.시민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느끼는 정신적 물리적피해는 전혀 안중에없어서 그저 나하나만 돈벌면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성매매전단지등을 거리에 무참히 뿌려대는 것입니다.매일매일의 엄청난 길거리 쓰레기들 뿐만아니라 그 엄청난 양의 광고지들을 일일히 쓸어담아야 하는 제한된 인원수의 환경미화원의 업무부담 그리고 길거리를 온통 성매매전단지로 도배하여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길거리를 온통 종이쓰레기로 도배를시켜 도시미관에 심히 악영향을 끼칩니다.지금 우리는 화성에 탐사선을보내 수백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탐사선을 조정하여 고화질로 그곳의 모습을 볼수있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하물며 고작 수킬로 떨어진곳에서 그 작은 드론하나 원격조정하는 기술이 없다고는 절대 말못할것이며 드론이나 첨단카메라등도 많이 보급화되어 가격또한 장비를 갖출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기술,돈이 아니라 단속을 할려는 의지입니다.단속인원부족,단속방법의한계등의 핑계 또는 그저 하소연이아닌 얼마나 쓰레기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 투기를 심각한 문제로보고 그것을 실제로 잡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겠다하는 의지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