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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책사풍후의 반일종족주의 청구권협정 편 독후감

책사풍후미나모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8.20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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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풍후의 반일종족주의 청구권협정 편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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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굉장히 분량이 짧음.


요약하면,


1. 미국 등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에게 배상하라 하지않기로 결정함.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에 둔 일본의 자산들(22억 달러)을 전부 몰수함.

그리고 한반도 독립을 승인함.


2. 일본이 한반도에 두고 간 수많은 현금,보물,아이템들,수많은 공장 ... 등등 을 이승만이 꿀꺽함.


3. 근데 이승만 정부는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함.

이 조서는 8항에 걸친 요구를 적고있는데.

대충 요약하면 

일제시대 36년 동안 훔쳐간 국보...고고학 유물 ..... 가져간 수많은 황금.... 다 돌려내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쳐맞아 망하기 직전에 잽싸게 일본으로 가져간 수많은 돈들... 다 토해내고

그리고 징용된 한국인 돈 못받은거 다 지급해주라는 요구사항들을 적음.


이건 피해배상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할 재산들을 돌려달라는거임.



근데 일본은 역으로 역청구권을 제시함.

"그래? 그럼 이승만 너는 한반도에 우리가 두고간 모든 자산을 다 토해내라!"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들어서 

"일본아 내가 말했잖노 니가 한반도에 두고간거 이제 니꺼 아님. 대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보면 특별조정하라고했음.

이 특별조정이 뭔 말이냐면... 귀찮으니까 이제 느그들끼리 알아서하란거다!

그리고 한국아. 니가 일본이 한반도에 두고간 자산들 꿀꺽 했으면 어느정도 해결본거아님?

그래도 해결본거 아닌거같아? 그럼 알아서하라고. ^^" 


4. 미국이 느그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의 수교는 교착 상태에 빠짐.


그러다가 박정희가 한국 지도자가 되자 드디어 한일양국 수교가 열렸는데.

이 때 일본이 박정희 보고 

"일제시대에 조선의 황금을 강탈해갔다는건 '조선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맞는 대가를 주고 가져간거니까 

절대 줄수없다."

하니까

박정희가 "ㅎㅎ 사실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한거에요." 함.


그리고 일본이 박정희 보고

"우리가 미국한테 쳐맞아 망하기 직전에 총독부가 일본으로 빼돌린 수많은 돈에 대해서 한국이 뭐라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미군정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산 전부 두고가라한건 한반도에만 해당되는거지.

일본본토엔 해당안된다."라고 

하니까

박정희가 "흠.. 크흐.. 맞네.." 함.


그래서 한국측이 요구하는 정당하지않은 요구사항들을 일본이 논파해서 결국 결정된 최종금액이

7000만 달러인데.

당초 박정희가 요구한 7억 달러에는 현저히 미치지못하는 수준인데다가

10년을 질질 끌어온 청구권협정이라서 


결국 한국이 원하는게 경제원조라는걸 일본도 알기에 무상3억달러 유상2억달러로 청구권협정이

해결되었음.


왜 이렇게 적게 받았냐? 그건 일본이 한반도에 두고간 22억달러라는 막대한 가치의 재산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적게받을수밖에없고

애초에 한국이 일본한테서 무리하게 많이 받아낼 건덕지가 없음.


그니까 한국이 "식민지피해 보상해라!" 하니까

일본은 "아 한반도에 두고간 내 22억달러! ㅠㅠ"' 하면

한국이 식민지 피해 보상을 꺼내기가 애매한거임. 


그리고 청구권협정엔 "앞으로 한일양국과 그 국민들은 서로 어떠한 청구권 주장도 할수없다."라고 명백히 적혀있음.


그럼에도 왜 이번에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 보고 배상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냐?


한국 대법원도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하고선 내린 판결이 "음.. 이건 재산에 관한 문제잖아.

 우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요구하는거라구"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위로하는 돈 내놓으라고 판결함. 


이미 장면 정부 때 청구권협정에서 장면 정부는 일본 보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 내놓으라"고 요구함.

그러자 일본은 "야 우리는 징용된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보상하지않는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는데 왜 보상하냐?"라고 받아치기함.

박정희도 장면 정부와 비슷한 요구를 했으나 일본은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라고 하며 받아치기해서 결국 협상에 반영안됨. 


그래서 한국 대법원의 결론은, 일본이 징용이 너무 가혹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강제적인 위법적인 행위였다는거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지않고 인정하지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지않으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린 새롭게 배상을 요구할수있다...

라는 입장인데.


징용은 일본국민의 의무로 이루어진거고, 성과에 따라 돈을 지급했으며 , 그렇게 가혹하지도않았음. 

오히려 과달카날에 끌려가서 강제초식을 해야하고 정글에서 뒹굴어야했던 일본인들이 오히려 일본정부에 배상 요구해야지. 

그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배상 안하는데....

 

징병된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배상안하는데. 뭐하러 일본국민이었던 조선인들에게 일본이 배상해야함?

일본은 징용 조선인들이 받아야될 미뤄진 월급을 다 박정희한테 줬음. 


박정희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니 뭐니하는 헛소리는 더이상 일본에 주장하지않기로 결정했음. 

박정희가 들어간 황군이 징용 조선인보다 100배 1천배는 더 힘든 곳인데......


하튼 한국이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일본은 더이상 반도체부품 3개를 한국에 특혜로 주던 자비를 거두기로 결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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