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이하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3편을 작성해봄. 반응이 좋다면 대략 10편 정도까지는 작성할 용의가 있으니 다시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음.

1. 이대남은 여성징병제를 바란다?

엄밀히 말해서 본 운영위원은 이러한 의견이 틀린 가정이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 거 같음. 여론조사 해보면 모병제 찬성은 이미 60퍼센트를 돌파하는 시점이 왔음. 이 60퍼센트 안에 2030 비율이 과연 소수에 불과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랑 "모병제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다르게 구별하여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모병제가 필요한데 내 생각에 안될거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대남들이 많지, "모병제는 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본 운영위원은 20퍼센트도 안 된다고 분석함. 그렇다면 도대체 모병제가 안될거 같다는 비관적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2번 챕터에서 분석해 드리고자 함.

2. "모병제 해봐야 니들은 다 현역이다" 라는 근시안적 반대.

이런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으면 기초적으로 아무리 모병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여도 추진을 시키기가 어려움. 그래서 본 운영위원이 인사말에서부터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가지자"고 강조를 한게 바로 이런 이유임. 솔직히 본 운영위원 역시 징병당할 시기 얼마 안 남았음. 총선 끝나고 한 달이면 입영통지서 날아올 것이 현실임. 그러나 본 운영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모병제 추진을 위해 모추연에서 활동하고 있음. 제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코너에 몰렸어도 포기해서는 안됨. 막말로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살 것도 아니잖음.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파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병제가 가능함을 이번 총선에서부터 공약 실현화로 증명하면 됨. "이제까지 모병제 추진의 전례가 없었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추진 동력이 생기면"

이대남들은 빠르게 모병제 찬성으로 돌아설 것임.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차피 니들은 현역"이라는 소리를 할 거면  경제성장은 뭣하러 했으며 민주화는 뭣하러 그 피땀 목숨 바쳐가면서 한 거임. 어차피 우리는 독재정권 속에서 청춘을 살아야 하니까 될 지도 모르는 민주화 같은 거 갖다 버리자고 했겠지. 모병제의 혜택은 미필자들 뿐만 아니라 군필자들에게도 분명히 돌아옴. 국가와 사회 전체가 모병제 도입으로 인하여 비약적 상승을 이뤄낼 것임. 우리는 이러한 모병제 도입 시 편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이제 모병제는 더 이상 국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존폐 위기에서 구출해낼 유일한 개혁방안임을 강조한다면 손쉽게 저런 무책임한 근시안적 논리를 파훼할 수 있을 것임.

3. 대선의 결과는 오히려 모병제에 유리하게 작용함.

저번 대선에서 결국 모병제 공약을 꺼내지 않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모병제를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정국이 불리하지 않느냐는 의문에 본 운영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저번 대선 결과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이재명을 간신히 꺾고 당선되었으나 모든 국정운영 면에서의 미숙함을 타개하지 못한 채 점점 입지가 불리해지고 있음. 이러한 구도에 결정타를 날리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 마감시킬 수 있는 절호조의 찬스가 민주당과 범야권 앞에 총선이라는 형태로 떡하니 찾아온 것임.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당시만 해도 치열했던 사법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까지 민주당의 우위가 예상되지 못했을 것임.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결되었다"는 부분과, "정부 여당이 이재명의 범죄를 소명해내지 못했다면 그동안 민주당에게 가해진 탄압이 극히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당연한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임. 즉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잘 활용했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구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임. 이는 민주당이 야당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음. 본 운영위원이 2편에서 이야기한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된다면 여소야대 정국은 "여신야병" 구도로 순식간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이렇게 되면 지금의 범야권은 순식간에 거대 여권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최소 4년간은 보장되는 것임. 차라리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게 모병제 도입에는 훨씬 유리함.

다음 4편도 많은 성원 부탁.

-모추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