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편에서는 그동안 본 운영위원이 의도하였던 "건전한 논리적 키배" 가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사하며, 본 운영위원의 사견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겠음.

1. 이준석, 홍준표가 모병제 반대세력인지 아닌지는 노상관.

이 둘이 모병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모병제를 반대하는 정권이 처참히 망했다는게 중요하지. 냉정하게 이준석이 모병제에 별로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홍준표도 결단코 일관적인 정치공약 내는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음. 애초에 그 둘이 무결점으로 완벽하고 능력적으로 백퍼센트면 자기들 말마따나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 듣보잡"들에게 당권을 스틸당하지 않았을 거임. 본 운영위원은 이번 총선의 핀트를 거기다 두지 않음.

결국 국힘에서 이준석과 홍준표가 다시 부흥하려면 엄연히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참패하는 결말이 수치상으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 둘이 주목받는건 벌써부터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국민들도 알며 심지어 윤핵관만 빼면 국힘 내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중심으로 윤핵관 세력이 몰락하면 그에 반대되는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준석과 굳건한 원로 홍준표가 국힘 내에서 다시금 부상할 것이라고 본 운영위원이 예측한 것이고. 백만분의 일 확률로 국힘이 참패하지 않는다면 이준석과 홍준표의 부흥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그건 백만, 천만분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함. 결국 이 둘은 다시 부상하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저 둘이 모병제를 주장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다는 근거는 대관절 무엇이냐? 이번 총선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의석이 100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새 살림을 차려야 함. 총선 끝나고 새 지도부가 누가 됐던간에. 즉 이 둘이 제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보수의 새 희망이고 해도 선거 끝나고 4년동안은 둘이서 말 그대로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됨. 이 둘이 모병제를 반대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범야권이 모병제를 추진하면 막을 힘이 있을런지 본 운영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2. 복무기간 연장 카드?

일단 그 카드를 꺼낼 시간이나 있을런지 모르겠고, 꺼낼 용기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며, 꺼낼 여건이나 될런지도 모르겠음. 복무기간 연장 카드를 꺼낼 거였으면 당선되자마자 병력부족 운운하며 빌드업을 차려놓고 열심히 "우리 안보상황이 위험하다" 어쩌고저쩌고 판 깔면서 준비했어야지 지금 시점에서 꺼내는 게 될까말까인데, 병사월급 200 공약 속도도 안 나고, 한미일 삼각 클러스터를 강조하면서 "우리 안보 절대 안전이다"라며 외교적 성과랍시고 강조하고 있는데 총선 질 거 같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복무기간 연장 카드를 굳이 꺼낼 확률이 그리 높다고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본 운영위원의 사견을 지금 밝히겠음.

자, 이번 여성징병 및 모병 관련 판결에서 헌재 재판부가 한 말을 직접 다시 새겨봐야함.

"여성징병 및 모병제로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징병이 무조건 평등이며 헌법에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 징병제는 일단 합헌이다."

이게 지금 헌재 공식 입장임. 현 징병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고, 여성은 징병당할 정도의 신체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임. 이게 징병제 더는 못한다고 인정하는 거랑 뭐가 다름. 단지 자신들은 입법부가 아니고 사법부니까, 첨예한 정치다툼에 끼기 싫은 나머지 자신들 임무인 "헌법 해석"에만 충실했고 그 결과 퇴행적인 판결이 나왔을 뿐이지 헌재도 이제 징병제에만 얽매일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 연장 때리면 범야권이 200석 먹고 탄핵소추안 가결시킨다? 헌재는 옳다구나 하고 탄핵 인용 망치 3번 때릴거임. 거기 대통령 탄핵 심사하는 기관이라는 걸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함. 박근혜 정부와 촛불시위를 떠올려보면 헌재는 지난 몇 년간 전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우선시하지, 법리는 2순위로 밀어놓고 판결하고 있음. 애초에 그토록 양심적 병역거부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병역제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위헌부터 때려주고 시작했잖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론이 모병제 찬성이 많아지니까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말 붙이고 있음. 당장 200석이 야권에 떨어질 판인거 모두가 다 아는데 윤석열이 그런 정치적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고 둔다면 대통령직 내려와야 할 판국이라고 본 운영위원은 생각함. 유사시 탄핵 사유에 한 줄 추가될 짓을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음.

3. 총선에 모병제 공약이 안 나올 거니까 지금 말고 대선 때 움직여야 된다?

본 운영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애초에 대선이 언제 올지 본 운영위원도 모르겠다는 거임. 총선 끝나고 얼마 안 가 대선 치를 수도 있는 판국인데 어떻게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있냐 이거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본 운영위원이 봤을 때 그냥 170 180석 수준에서 그럭저럭 마무리되고 4년동안 여소야대 정권 가겄다~생각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고 준비하지 않음. 그 이상으로 정치판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밀어붙이면 이거 되겠다 싶은 거임. 범야권에 200석 떨어지고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 가결 나고 헌재가 탄핵 인용 망치 3번 때렸다고 가정해보셈. 국민의힘 후보 나와봐야 당선 되겠음? 그렇게 전개된다면 결과가 뻔한 거임. 지금부터 공론화 시키고 움직이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대선을 대비하여 총선 때부터 판을 깔아놔야 추진이 팍팍 되는거임. 총선 때까지는 가만 있다가 그런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뒤늦게 준비하려고 해봐야 때는 늦으리라고 생각함. 그때쯤이면 본 운영위원은 훈련소에 있어야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변수에 대비하여 하나라도 더 만들어놓고 한 명이라도 우리 진영에 더 끌어들여야 "보수 정권 시절부터 열심히 모병제 준비했구나, 진정성이 느껴진다" 라고 인정받지, 가만있다 대선 때 튀어나가면 "보수정권 있을 때는 찍 소리 안하더니 무너지니까 나온다"는 프레임이 씌일 우려가 있다는 거임. 굳이 그런 오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이 지금 당장부터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게 베스트임. 다리는 발도 안 딛었는데 달리게 해주지 않음.

이상 본 운영위원의 소견을 마치며, 5편에서는 더욱 진보된 칼럼 형식의 글로 돌아오겠음.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직전에 적으려니까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