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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02년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복지 정책' - 1

한국의 애니(118.235) 2021.07.17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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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 포럼_ 애니메이션 산업 기층인력의 근로환경과 복지정책 (2002.07.03)


주제: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복지 정책

일시: 2002년 7월 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광화문 흥국생명 14층 대회의실

주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당 정범구 의원실

주관: 문화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협찬: 일주아트하우스

사회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방과 교수)

지정 발제

-제 1발제: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교수 한창완 - 애니메이션 노동시장 현황

-제 2발제: 전국 애니메이션 노동조합 위원장 류재운 - 애니메이터의 제작현장 실태보고

지정토론자

-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실장)

- 남상태(노무법인 해인 대표)

- 김병헌(우리만화연대 이사)


<토론문 정리>

원용진 :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연대가 주최하는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 생활권 확보를 위한 포럼, 두 번째 애니메이션 산업 기층인력의 근로환경과 복지정책에 관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연대에서는 지난번에 영화 문제를 다뤘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터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즘에 가요산업, 음반산업 기층인력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고, 네 번째로 12월에 방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번정도의 토론을 통해서 중요한 문화산업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대중문화산업의 노동현실이 어떤 것인지 사회의제화 하고 쟁점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문화연대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민주당 정범구 의원한테 감사를 드리고, 일주아트 하우스에서 저희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발제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해실 분은 세종대 한창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류재운 애니메이션 노조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로 노측이 있으면 사측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 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두 번 정도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깼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관련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만화연대의 김병헌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 에 계신 김혜준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터들의 노동현실을 잘 알고, 표준계약서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노무법인 해인 대표로 계신 남상태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대 정책이나 살림을 돌봐주시고 계신 이동연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자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 발제는 발제문을 대신합니다 **

1. "한국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과 노동시자의 문제 및 정책적 대안" - 한창완교수

2. "현장을 딛고 이상을 향하여" - 류재운


원용진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근로환경과 방송쿼터, 영진위 사항과 관련한 제작지원의 문제, 교육의 문제, 유관 단체들과의 대화의 필요성의 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휴식 **


원용진 :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문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김병헌 이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니까 먼저 남상태 대표님한테 애니메이터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토론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태 : 반갑습니다. 저는 노무해인 대표를 맡고 있고, 고문 노무사입니다. 근로 복지를 위해 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류재운 위원장님하고는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맺게되어 예손 스튜디오 문제 때 근로자성 여부 문제를 맡게 되어, 애니메이터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노조에서 애니메이터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 비용이 임금이 아니고 채무관계라고 하면 이건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진정을 하게 되면 노동법이 강제법이니까 임금 체불자로 기소가 되게 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속까지 시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동부로부터 근로 감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디 소속되어 일을 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그러냐.. 애니메이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들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게 되고. 다른 기업에서는 불가능한 근로상황 체계가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법원에서 보면 이것은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쪽에서는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한교수님 말씀대로 수익을 많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수익을 내면서도 그렇다면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육성도 하고 투자도 하는 데 이 산업이 왜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 생각해보왔습니다. 이처럼 계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경비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자유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면 되거든요. 자유소득 근로자든 자유소득 직업자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원천징수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비수기 성수기 이야기도 했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야만 근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애니메이션 업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고 말이지요. 자유소득 근로자,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는 퇴직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년 일을 했으면 한 달치의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법을 떠나서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식당도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어떻게 4대 보험을 들지 않을 수 있나하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애니메이션 노동조합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우리의 경험은 대법원 판례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자유주의 경향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례가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에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원용진 :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현재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어떤 법제 조건이 있어야 할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면연의 김병헌 이사님의 애니메이션 산업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헌 : 안녕하세요 김병헌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온 것은 우리만화연대의 애니메이션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자격으로 나왔습니다. 류재운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 했던, 영진위 애니메이션 위원회 3년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책 소위라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데, 이러한 정책 소위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SICAF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한창완 교수께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애니메이션 자구 노력이든 제작자이든, 지원하는 정부 정책 당국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기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 삼자의 입장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까지 누가 어떤 일들이 해야하는 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전제를 깔고 한다면 현실태는 이미 지적되었고, 저도 오늘 선우라는 회사에서 창작인력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여러분과 똑같은 프리랜서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반어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토록까지 처절하게 포럼을 하기까지 방치한 것은 얼마나 열악한가에 대해 했는가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약자는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삭발투쟁이라도 해봤고, 우리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적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컵라면 먹으며 투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향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교수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패러다임에 있어서 당연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패러다임인 기획창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파이가 커져야되겠는데 먼저 애니메이터 포함해서 프로덕션, 마케팅, 동화인력 등 기층인력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구노력하고 제작자에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에서 저는 비판적으로 저희 내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도 13년째 애니메이터를 하고 있는 경험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아까 교육을 시켜서 해외도 진출시키고, 하지만 이것을 노조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북한으로 우리 인력이 슈퍼바이저의 인력으로 진출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외부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데 자꾸 우리 내부에서 뭔가를 내놓라고 하지 않고 파이를 넓혀서 제대로 우리의 몫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애니메니터의 입장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입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창작에 관한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력은 OEM에 있어서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 등에 슈퍼바이저로 가고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지금 우리의 고급 인력들이 진출하는 것에 각 기간들이 재교육을 시키고, 기층인력의 재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동안 애니메이터들이 상후하박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자구노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상박하후 개념에 대기업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이 안되는 사람들을 배려를 내부적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대로 자구노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야기한 슈퍼바이저나 북한 진출론은 연봉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작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애니메이터들이 3d, 2d, 셀 등을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이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고 잇는데 다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최소한의 열정과 애정이 없는 그런 업계들과 사람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하고 이것은 저는 일정부분 애니메이션 노조가 일정부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감시의 기능, 스크린쿼터 등 감시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응징까지는 필요없지만 철저하게 쿼터를 가하고 금융권을 포함하여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량투자자본을 끌어들이고, 지금까지 벌어서 단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지 않고, 퇴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다시 투자하지 않고 투기성 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 복지기구, 복지재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책이 없어서 그렇지 찾아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송발전기금, 영화복지기금, 방송광고공사의 기금 등이 많은 데요 저희가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찾아오지 못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최소한의 수입의 원칙에서, 애니메이터들을 통해서 벌었던 부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애니메이션 복지기금에 제작사들이 일정부분 분담하고 또한 국가기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업계, 정부 기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서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니메이션도 자기의 몫찾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기금, 영화복지기금 등을 일정 부분을 애니메이션에게로 돌려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모델로 살아야 할 것 같고요. 종업원 지주제나 스텝 인센티브제 등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기획창작 집단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전제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부패, 사기저하를 막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라면 종업원지주제나, 지켜만 준다면 수익금 지분의 몇 %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가장 담보하고 재현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책임지는 자구기간이 없습니다. 영진위는 영화 부분에서 지원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컨텐츠진흥원은 만화 컨테츠를 비롯한 많은 컨텐츠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일정정도 있고, 방송위원회는 TV 만화 융자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앞에 융자가 붙어 있습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업계의 자구노력도 있었지만, 영진위라는 민간위원회, 영상진흥과에서 한 분야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산업국에서 이부서 저부서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시스템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됨으로써 영화와 같은 정책연구와 대안 등의 제시가 애니메이션계에도 생기지 않을까.

노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단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극장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감시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 전문인력 무료 취업 알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작품을 어떻게 했고, 이것이 얼마인지 하는 팩트가 있기 위해서 인력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층인력에 대한 조사, 교육에 대한 조사, 통합된 문화관광부 내에 혹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내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어느 기간이 이러한 인력 데이터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춘천 애니타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다 연구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러리로 한 두 가지이지 축척되거나 저희가 입증할만큼 정확한 팩트가 정확히 없다는 것이 정부기간, 지원기간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똑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확실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가기 나름이기 때문에 삼박자의 입장이 맞아떨어진다면 애니메이션도 4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제작사들이 저희에게 앙앙거릴 때까지 놔두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선물이 아닌가. 저희가 언제 이런 자리에, 언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극적인 자리로 삼아서 저희 스스로가 딛고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진 : 예,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영진위의 김실장님, 김실장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답변을 할 분을 찾다보니 김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지난 번에도 영진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스텝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 실장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영진위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혜준 : 토론 부탁을 받고 몇 분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몇 가지 말씀과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참 안되고 있다, 특히 사업주를 성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회는 없는가, 그에 대한 사회는 없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발제하신 분들 다시 발표하실 기회가 있다면 OEM 업체든, 기업창작이든 간에 노사관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려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관점은 OEM에서 기획창작으로 환경도 바뀌고 지향하는 목표점도 바뀌고 그러는 건데, 사용자든 사용자의 배척자에 서 있는 노동자든 과거 방식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맡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OEM하고 기획창작을 가능한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할까 합니다. 예컨대 잠깐잠깐씩 이야기가 되었지만 과거에 OEM을 둘러싼 호시절이 있었지요. 사용주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그 때는 그 때 당시는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영화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모르고 살아왔겠지요. 그러나 환경이 변하니까 각자 적응해서 살아야하는 거고 생존의 방식이 예를 들면 착취의 구조로 나타날 수 있고, 혹은 그 때는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또 감정싸움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측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문제가 당시 계약에 의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었다면 느닷없이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는 이런 말을 안 할텐데 예를 들면 실적금이냐 월급제냐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하게 하면 합리적인 룰을 정하고 분쟁의 여지를 없어지게 하면 되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 혹은 상황의 생각의 차이를 이런 것들이 그 때는 해결을 못하고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러면서 일들을 다시 풀어야되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구했는데 왜 안나오냐, 어떤 입장이냐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많이 벌어져 있다, 감정적인 골이 깊고 나와서 아무 것도 해결될 것이 없는데 감정만 나빠지겠다는 이런 식이지요. 결국 변화된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기획창작으로 나가야하는데 과거의 OEM방식, 혹은 앞으로도 이어질 OEM 방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숙제일 것 같습니다. OEM를 포함해서 노사간의 임금과 관련한 접근방법, 해결책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월급제로 할 것이냐 실적으로 할 것이냐 프로젝트 별로 할 것이냐, 회사 기간에 속한 계약직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을 풀어갈 것인가는 합리적인 조건을 서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고 그 조건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그런 것 외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영화 쪽은 한편으로는 제작 실태의 표준이 어려우면서도 풀어가고 있거든요. 한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애니메이션은 시간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은 얼마가 필요하고, 돈은 얼마가 들어가야하는 가 하는 제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쌍방간의 안이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측은 예컨대 관리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고, 협상을 나갈 때 집적비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것을 조정해주는 세2의 세력이 필요할 것이고,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게 할 것이냐, 시민사회의 영역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메아리 없는 일이 될 지라도 누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자를 자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협회 쪽에서는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쪽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창작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결국 한국 애니메이션이 풀어야할 목표는 기획창작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저는 현 단계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획창작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어쩌면 복지적인 측면은 조금 전에 김병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복지기금의 마련은 2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쪽에도 감들이 조금 다른데요. 현장 인력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를 그나마, 최소한의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화쪽의 복지기금, 애니메이션쪽의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 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나은지 아주 원론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기획창작을 활성화하는 데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모아지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획창작의 문제는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OEM에게 벌었던 사람들에게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적자볼 것이 뻔한데 왜들어가냐? 이렇게 하는 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잘하면 벌겠다라는 개념에서 기획창작에 참여하게 되고, 이럴 때 노동자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답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감이 다른데요. 현 단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가지고 가능한 문제 중심으로 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하듯이 영화에서 안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방송사의 경우도 아무리 투자하라 이야기해도 그렇게 잘 될 것이고 잘 안된다면 방송발전기금을 복지기금으로 내놓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만,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을 출자하라고 정부가 조정하든지, 방송위원회에서 조정하든지, 이것은 좀 쉽다고 봅니다. 적어도 OEM 업체와 공적 사이드, 투자를 관리하는 조합원 3자 정도가 투자 워크샵을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진다는 전제하에 일을 좀 풀리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이와 연관된 개괄지원에서부터 조정까지 교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예컨대 산학 전망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제발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류위원장이 제시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 현실성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노동인력의 구인구직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는 산학협동을 통해 업계와 학교가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타겟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역할이 분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또 그나름의 몫이 또 있고,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정책이 없다면 원점에서부터 점검을 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진 :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연대의 이동연 사무차장입니다. 문화연대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연 사무차장님 말씀한 이후에 방청객 여러분의 제안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연 :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토론에 대한 것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문화연대가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연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가지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연대가 이 포럼을 하게된 취지를 정기포럼으로 진행하면서 바라보는 연장선상에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은 영화산업 기층인력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포럼을 준비한 것처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을 했었고, 정부의 문화예산이 문화산업 육성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같은 경우는 1.5~2%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예산이 11~12%, 14%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문화산업 육성기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문화컨텐츠 진흥원을 만들어서 8500억원 정도가 집중 육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실은 영화산업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다른 문화산업, 소위말해 컨텐츠 산업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내용으로도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또 그 산업이 육성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근로조건이나 복지환경이나 임금 등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문화산업의 규모 커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변동되어야하는 문화인프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컨텐츠와 산업종사자들이 같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문화의 종다양성을 말하면서 문화산업이 육성되기 위한 전제가 문화의 종다양성이다. 그리고 문화의 종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기층 인력의 생활환경과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이런 포럼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의 공공성이 문화산업 시대에 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이 이런 문제를 출발하게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 종사자들과 제작자들, 혹은 제 3자로서의 정부, 정부의 문화산하기간의 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풀까 하면 했을 때, 저는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 멋들어진 이름, 이름의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문제가 근본적 해결문제라는 것이지요. 두 분의 발제에서 들어봤다시피 애니메이터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관계가 노사의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예술하는 관계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립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노사관계라고 본다면 이것은 문광부의 소관이 아니라 노동부에 따져야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한편으로 이 둘의 관계가 전적으로 창작행위로 본다면 너희들이 노동은 너희들의 예술을 위해 불가피한 피해, 혹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속된 말로 영화판에 뛰어들었을 때 배우 만나서 같이 소주한 잔 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을 그 적은 임금으로 대신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옛날 충무로 시대에 있었던 발상들. 이런 식의 어떤 양립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식의 문제가 이런 양립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노사관계이면서 동시에 창작자의 관계라는 이중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관계라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창작을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애니메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진위나 문화관광부나, 컨텐츠진흥원에서 개입해야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관련 종사자 단체들이 창작행위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애니메이터 내부 현장의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화의 공공성 의 문제로 풀기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현장 시장을 제작자와 애니메이터의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했을 때 문화연대가 예컨대 영진위나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컨텐츠진흥원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적 공공성의 입장으로.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라 문화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로써 문광부나 영진위나 컨텐츠진흥원에 제시해야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먼저 문광부 쪽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광부쪽에 제시하고 싶은건 애니메이터 인력에 대한 정확한 인적파악에 대한 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진위 쪽에서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인적 조사가 상당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과연 OEM방식에서 시작해서 기획창작까지 이르는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애니메이터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인력이 어떻게 되는가, 위치는 어떻고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력파악과 그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문광부가 노동부가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애니메이터들이 기초 생계 보장권을 노동부에서 할 수 없다면 문광부나 문화관련 산하단체가 틀을 마련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어떤 점에서 산업적 영역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고 문광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흔히 노동의 환경이나 문화산업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면 단순히 노사관계로 방임해놓을 수 있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인력 파악과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노동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광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내세우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 우리 나라 문광부 예산이 1조원을 넘고 또 문화컨텐츠진흥원이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아시다시피 문화산업자들, 애니메이터산업자들, 장비이용자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내세워야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문화컨텐츠진흥원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산하기간이니까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해서 임대하는 조건으로 애니메이터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최저계약 금액을 제시하는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진위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번째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니메이터들이 비수기 때 재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진위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노조 쪽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을 때 접수창구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상 근로기준법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작자가 안나왔는데 제작자와 예술인협회 쪽과 노조 쪽 중재의 역할을 해서 조만간에 비공개적인 장소라도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송쿼터와 관련한 감시활동,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쿼터를 해결하려는 방식 등을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용진 : 예 고맙습니다. 저도 문화연대 매개위 위원장으로 의견 몇 가지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지 질문으로 만들 때 이런 사항들이 첨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문화정책 안을 내놓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구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상임위에 법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감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 활동 지켜보시고 제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중에서 제안이나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에게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토론 애니메이터 :

애니메이터하는 사람으로 저는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시점에서 보는게 OEM 방식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현존해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기획과 창작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애니메이션 분야든 기획은 하나인데 이 기획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양성하는 기간도 없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공모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전는 거의 드물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도 없고, 기획을 양성하는 기간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려는 사람도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니메이터들을 재교육시켜 기획이나 창작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을 받기 위해 데모테이프를 만드는데 데모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데모테이프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데모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재미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모임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가 함께 통합해서 만드는 기획창작물이 있어야 합니다. 모임과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용진 :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종합해서 역할분담을 그리겠습니다. 전직에 대한 배려, 재교육에 대한 배려는 한창완교수님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부분부터 기획에 대한 것은 김병헌 이사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애니메이션 홍보에 관한 부분은 김혜준 실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대해서는 노조 쪽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사님께 질문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창완 교수님께서 전직에 대한 배려, 재교육에 대한 배려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창완 : 참 기획인력이라는 것이 애니메이션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느 누구도 글 쓸 때 한국 애니메이션은 머리도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기획을 해보려고 하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세종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우리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께 기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한테 기획을 맡기니까 기획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사전애니메이션 지원제작이 문화컨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서를 쓰면되는데 그것 쓰는 것도 못해요. 제가 맡겨놓고 두 달 있다가 보면 제가 같이 밤새면서 작업을 해야해요. 그럼 기획인력이 애니메이션 계에서만 나와야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터의 역할이고, 시장을 잘 알고 기획서를 잘 쓸 수 있어야지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우리 애니메이터계에서 나와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큰 그룹을 생각하면 감독도 되고 기획자도 되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인력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영화를 기획하던 이벤트를 기획하던,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기획하던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전문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문제가 걸려 있는 데요 제가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께요.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그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2D나 3D, 플래시 등이 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집약적인 것 자체도 노동집약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컬러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되 이것도 컴퓨터로 색을 칠해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노동집약적이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의 노동집약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습득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는 메이저 회사의 노동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마이너 회사의 노동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문 경영인이 애니메이션을 경영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데보다 거기서 애니메이터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감독하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가 노동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는 분들이 더해요. 저는 단가를 책정할 때 동화 한 장에 1200원에 하는 데요. 근데 그것이 정말 동화맨들한테 안간다는 것이지요. 어떤 회사는 1200원에 계약해서 3000매, 4000매 넘기는 문제는 그것이 갈 때 단가가 600원에서 700원까지 떨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화맨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획노하우가 가장 효율적인 단가처리가 되어서 좋은 시나리오랑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펀드를 내거나 정부 단체가 지원 혹은 데모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당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 좋더라 이야기해야되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사석에서 술먹을 때 참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을 페이퍼로 옮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화가 학생들 애니메이터 선생님들 만나보면 자기 작품을 만드는 데 정신이 없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애니메이터 연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컨텐츠진흥원에서 몇 년 정도의 애니메이터들, 검증되는 애니메이터들에게 그 사람들이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대학에 위탁을 주던, 교육시절에 위탁을 주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아무리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면 가서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김혜준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공사례를 이야기하자. 제가 이야기하면 DDS를 보면 1층부터 매층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달 인건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되던 안되던 애니메이터에게 기회를 주어야,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의 3D애니메이션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월급제 시스템을 하는 곳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하나 큐빅스는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해외로 잘 팔았고, 배급투자라는 새로운 모델을 잘 끌어들어서 성공했다는 거지요. 큐빅스가 성공모델로 되면서 추가 펀딩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다음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월급제 애니메이터들은 봉급받고, 4대보험받으면서 일하고 있지요. 문제는 전문경영인이나 애니메이션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노동인력 문제가 되는 것은 애니메이션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펀딩을 받고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노조에 부탁하고 싶은게요. 노조의 역할과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조가 한국 애니메이터를 대표할 수 있느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회사는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의 강압성과 물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 인력 풀을 구축하는 문제도 노조의 정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동인력을 회원을 확보하여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분과, 2D분과, 3D분과 등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노조 혼자서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술인협회와 학회와 함께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조 혼자 가는 일은 안됩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제대로 된 노하우가 된 회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2D 애니메이션 회사의 비전이 약하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짚고 요구하는 것이 노존의 역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진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병헌 이사님께서 기획비용을 전달하지 않는, 기획을 해서 데모테입의 지원을 하지 않는 기획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김병헌 : 얼마는 안되었지만 심사를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연간 4천만원 우수상 두편, 대상 이렇게 3편을 줍니다. 98년부터 8편 정도 지원을 했는데 완성된 필름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시놉, 기획안, 시나리오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미국같은 경우처럼 스토리라인과 이미지 보드 정도처럼 되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과도기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지원금을 2배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 지금 기층인력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야하는 것이 인력의 고급화를 해야하는 데 서울시민들의 노동향상을 위해서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노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센터 내에서도, 극장은 영진위 아카데미, 컨텐츠진흥원에서는 2D 3D 아카데미, 센터에서는 기층인력의 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데 비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https://culturalaction.org/29/?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U7fQ%3D%3D&bmode=view&idx=6017468&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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