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진 : 다음은 노무 해설이라든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상태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성하고 모든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업주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해도 법원에서는 개별 개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노동부 자체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제정되면 법원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원용진 : 예 고맙습니다. 대표성과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간들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가에 대해 류재운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류재운 : 협력을 하는 것은 노조에서 할 수 있을 것 일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노조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정위에서 특수 비정규직과 관해서 준근로자라는 법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면 근로자지 준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질문과는 다른 이용일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시나리오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애니메이터에 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그들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몇 번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각 유관단체와 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OEM은 제작만 하면 됩니다. 기획창작이 활성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단체 연합이 될 것이고. 함께 주변부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용진 : 예. 김혜준 실장님 국내 애니메이션 홍보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혜준 : 앞에서 이야기한 기획과 홍보는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컨텐츠 질의 문제이니까. 컨텐츠 질의 문제를 통해 접근을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고, 자본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방송국이 제작비를 지원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개발에서 사후활용까지 전반적인 효과를 기획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홍보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른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창작에 대해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규모의 예산을 볼 때 규모가 얼마다는 지양해야할 것 같고요, 컨텐츠진흥원이 드러나는 수치말고 조정된 수치와 분석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지원하면 없어져야 하는 예산인데... 그러한 소진성이 필요합니다. 기획창작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고, 그러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력 재교육문제나 애니메이터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문광부가 접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차용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기구를 발족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교육기간의 문제와 최저생계비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부처에서 해결해야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촉구하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 같습니다.

원용진 :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하나 하나 밟아 나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뿐 아니라 100개가 넘는 학생들과 정책을 위해서도 애니메이션 산업 기층인력의 환경이 바뀌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해주신 분, 발제해주신 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