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이후 진행하려고 이야기나오는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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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5-05-19

[분석및견해] 3차 상법 이후 진행하려고 이야기나오는것들 ..앱에서 작성

ㅇㅇ

2025.12.14 12:44:04

조회 561 추천 1 댓글 4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특정 회사가 상장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소액주주 등의 남은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50%+1주’ 의무 매수 방안으로 검토중

스튜어드십 제도 보완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율 규범

자본시장법 개정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의무 적용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합병을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

상속세법 개정(아직 공론화 안됨)

PBR이 낮은 기업의 상속세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대주주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

금산분리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고 지주회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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