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엔 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없을까?

* 출간 도서 '삶이 허기질 때 나는 교양을 읽는다' 구매 링크 :  https://bit.ly/3tnybpW우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이 개인식별번호가 사용되었기에 우리는 대부분 이에 대한 의문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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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을 디지털 세상 속으로 쏘옥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한 번 끌려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블랙홀.

국가가 초반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을 권고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보편화 되고 의무로 바뀌어 마침내 국가가 그 검은 이빨을 드러내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CBDC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본 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게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 정보가 잔뜩 담긴 주민등록증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해서 막강해진 권력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을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 시스템, 그게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입니다.

■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에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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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의견들 :

1)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해킹이나 도용 당할시 악용의 요소가 심각하며, 정전시, 온라인 불통시, 핸드폰 소지가 어려울때 일제히 마비되기 때문에 피해가 참담할수 있다.

나. 제출된 규제 영향분석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보호라는 구실로 모바일 주민등록을 통한 통제를 명문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에 이것은 공권력의 과다한 동원이다

전체 주요 내용 : CBDC를 가속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시 간편함을 이용해 국민들을 사회신용점수체계로 셋팅하기 쉬우며, 감시 통제수단이 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반대한다

2) 가. 국민 개개인의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에 어긋나며 무분별한 개인 정보수집과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으로 국가 정부라도 이를 주도해서는 안된다

나. 아동 복지법 제 15조 1항에 따른 보호 조치 아동이라도 피해 인지와 의사 표시가 가능하고 또 직계 혈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자체가 직권으로 이에 개입하는 건 인권침해다

전체 주요 내용 : 국민들의 동의와 의견을 충분히 묻고 본 개정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또 편의성, 절차 간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본 법안을 반대한다

3) 가. 개인 또는 정부 혹은 위탁기업이 소유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관련 데이터들은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해킹, 데이터 탈취, 위변조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ex) QR코드 위변조 도용. 고로 반대한다

나. 아동 보호법에 따른 피해 아동의 안전을 이유로 양육권, 아동의 주거 권리를 침해하기 쉽다. 또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시, 소명 자료까지 있어도 제한 대상자와 지자체장이 해제 가능케 하는 건 행정권 남용이다.

전체 주요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ID를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제시하기 편하며 확실한 수단이고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다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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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만일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면 진위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

록증은 스마트폰에 존재하기에 배터리방전, 스마트폰 암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법안을 반대한다

나. 아무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일지라도 이들에 대한 권한도 부모와 해당 아동ㆍ청소년에게까지만 있지, 국가 기관에서 과하게 깊이 관여할 이유는 없다 고 본다

전체 주요 내용 : 대한민국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고 보안이 취약한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새면 연달아 은행 정보 해킹, 대출 사기 등이 빈번할텐데 이런 민감한 것들을 한 곳에 넣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가라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다 알 권한은 없다. 본 법안을 반대한다

5) 가. 요즘은 현금 없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다. 지금은 아날로그 주민증과 병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내 신분증과 신체정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걸 원지 않는다. 편리성을 이유로 모든 걸 디지털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가 안전성 보장을 말하지만 늘 해킹의 위험이 존재한다 본 법안을 반대한다

나. 보호 받아야 할 아동ㆍ청소년이라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율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다보면 국민 개개인을 종속적인 수동형의 존재로 길들이는 것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체 주요 내용: 얄팍한 편의성만을 좇는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