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 이승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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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정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앱에서 작성

이갤러(5.181) 2024.05.24 00:21:38

조회 2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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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했다.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한국과 주변 국가(일본) 간 수역 구분, 자원·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설정했다.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국무원고시 제14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5년 1월 18일(1952.1.18.)

국무위원

국무총리 서리 허정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방부장관 이기붕

상공부장관 김훈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아래와 여(如)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긍(亘)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렵업(漁獵業)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둔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아래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아래의 제선(諸線)을 연결함으로서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이다.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영고(牛岩嶺高)정으로부터 북위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2)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3)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4)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5)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6)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7)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8)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9)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 인접 해양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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