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2
_달러 헤게모니와 금융제국주의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http://mlkorea.org/v3/?p=14504

유일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힘은 그 근원이 군사력이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기구를 동원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독점자본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근거로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경제적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럴수록 더욱더 맹렬히 전쟁을 추구하고 내전에 개입한다. 패권 유지를 위한 사실상 남은 유일한 수단이 군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군사적 충돌의 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세계적 보편화”로서만 파악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이미 그 방법론적·역사적 한계가 분명해”졌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접근법으로는 이를테면 표지 5와 연관된 정치군사적 식민지배와 민족자결의 현실 문제에 대해 마치 그런 문제 자체가 없거나 사라진 것처럼 주관적으로 해소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71년 미국이 금 태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제통화체제는 사실상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제(the Treasury-bill standard)’로 바뀌었다. 이 통화체제에서 미국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다. 그러나 빚에 찌든 보통 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자원을 얼마든지 가져다 쓰면서 패권을 구가하는 독특한 채무자다.

미국의 패권이 점점 더 폭압적 수단에 의존하면서 신식민지 나라들에서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