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란 무엇인가? 디플레는 왜 끔찍한가? - 자유지상주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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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논쟁] 이자율이란 무엇인가? 디플레는 왜 끔찍한가?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1.08 19:46:08

조회 228 추천 0 댓글 25

78ed8970c1831cf3239c8196449c7069d3541d6501c3d553c3c98c34ee7848cb0c6b805ec31c870031240231cb580deb709b11

일반적으로 이자율을 국내저축수요-국내투자수요가

대부자금시장에서 서로 수요와 공급으로 만나

결정되는 저축(혹은 대출)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엄밀성과 현실성 모두 떨어지는

대학교 경제학 1학년 수업에서나 볼 법한 접근이다.

왜냐하면 해당 저축-투자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이 없는경제

를 가정하지만, 현시대에는 국제무역을 통해 저축이 부족한 국가도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통적 모델에만 기반한다면, 국내저축이 심각하게 부족한

미국같은 나라는 결코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을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자율이란,

채권시장에서 결정나는(일반적으로 국채시장)이자율이다.

국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국채가격이 결정나고

그에따라 국채 이자율이 결정나는것이다.

또한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이자율 뉴스에서의 그것은,

중앙은행과 여러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은행시장에서 거래하면서 형성되는

Federal funds rate(이하 ff금리라 하겠음)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이러한 이자율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다들 알다시피 독점적인 화폐공급자이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ff금리를 아무리 건드린다해도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금리만은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질(real)금리는 ff금리와 더불어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라 결정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중앙은행이 막대한 경기침체를 맞아

시장에 충격을 줄만큼 금리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다쳐보자

중앙은행은 즉각 시장에 개입했고

Ff금리의 상단을 극도로 낮춰 0%의 이자율을 달성했다쳐보자.

(즉 명목금리의 하한과 상한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 왜냐면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설정한 금리가 0%라고 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을수 있다.

민간의 차입비용이 사실상 없는 수준임에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미친상황이 발생하는것이다.

이런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민간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나라의 기존 물가상승률은 1%였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쳐 보자.

ff금리가 0이고, 물가상승률이 1%였을때

실질금리가 -1%였지만(0-1=-1)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2%가 되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상승한다(0-(-2)=2)

즉, 자본의 차입비용과 현시점 소비의 댓가가 상승하는것이다.

이말은 동시에 현시점의 소비와 투자가 사라진다는 말도 된다.

(물론 모든 소비가 사라지진 않을것이다. 하지만 한계적인 소비는 반드시 감소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투자는 위축될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니 이는 다시한번 디플레를 심화시킨다.

이제 물가상승률은 -3%이고 실질금리는 더 상승한다

즉 이렇게 중앙은행 극도로 낮은 이자율을 설정했음에도

경기침체는 더더욱 심해지고, 일자리는 감소한다.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해당국의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수출을 악화시키고, 수입을

용이하게 하면서 자국 수출산업을 붕괴시킬것이다.

법인세를 조금 인상하였다고 해서 기업들이 해당국을 빠져나가진 않지만(기업이 공장을 이동하는 비용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 수출기업입장에서 본인들 상품 가격에 바로 타격 입히는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된다.

즉 디플레는 지속적으로 자국내 소비는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수출에도 극도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것이다.

***그럼 중앙은행이 0%이자율로 더이상 금리를 낮출수 없을때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까? 중앙은행은 이제 경제에 손은 땔 수 밖에 없을까? 해당글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나중에 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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