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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제화는 그대로 간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81) 2024.05.20 15:03:31
조회 176 추천 0 댓글 1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거라 무시못함.

요약
KC인증 도입방침은 재검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마련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함. 법제화는 계속하니까 어케 나오는지 봐야하고, 무엇보다도 kc인증 민영화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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