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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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이야기] 진보당 논평: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앱에서 작성

엘사는합니다

2022.04.27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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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검찰개혁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모두 합의함으로써 미흡하나마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느닷없이 합의를 번복하여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무엇보다 극한 대치 끝에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된 사안을 헌신짝으로 내팽개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 번복 사태의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목한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 합의안이 나온 다음날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그 직후 이준석 대표는 합의안 뒤집기에 나섰다. 이후 윤 당선자 측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윤 당선자의 복심인 한 후보자의 뜻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사안마저 번복된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공당’이 아니라 ‘사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더라도 또 다시 깨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국 파행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윤 당선자와 한 후보자의 합의안 번복의 목적은 결국 검찰공화국 부활이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검찰개혁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그것을 빌미로 깨버린 것이다. 이미 윤 당선자는 검찰공화국 부활을 공언해 온 바가 있다. 검찰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 검찰권 강화 공약을 내 걸은 데다 민정수석을 폐지하여 검찰에 대한 직할 체제를 선언한 바 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법무부-검찰’라인 전체를 정권의 가장 강력한 친위부대로 구축하겠다는 뜻이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한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당선자가 한 몸으로 국회 협치를 파괴하며 검찰개혁에 몽니를 부리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분명히 하여 세부 내용에서는 비록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검찰개혁의 방향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검찰이 중요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 인력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는 표적수사와 편파수사 및 권력과 유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룸살롱 99만원 향응 검사 불기소· 김학의 성폭력 사건 무마 등 제 식구 감싸기 역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진보당은 검찰공화국 부활을 저지하고,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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