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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1-14

[💬일반] 이런 합의안이 나올 수가 있나?

남붕이(182.228) 2024.05.08 19:47:43

조회 137 추천 0 댓글 1

#20

Replay7575

2024-05-06 22:46:40

#18

합의안

1. 본 문단의 사건이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논지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의 서술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존치한다, 이때 비판받는 행위의 주체는 일부 언론임을 명시한다.
2. 대다수 언론의 '아동 음란물 혹은 아동 연상 음란물 용어 사용'이 '아청법 위반 주장'과 동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이런 언론의 논지를 옹호하는 내용을 존치한다.

제도권 언론 보도는 토론 방침상 7순위 근거고

일개 이용자 발언은 순위 외 아님?

저게 동급으로 존치될 수 있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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