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사설] 추미애 "명심이 곧 민심" 국회의장이 당대표대변인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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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매경 사설] 추미애 "명심이 곧 민심" 국회의장이 당대표대변인 될판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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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이재명 대표 마음) 경쟁'이 불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의 무게추가 추미애 당선인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16일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장 경선이 4파전에서 2파전으로 좁혀진 데 대해 '명심'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당선인은 14일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마음과 민심을 동일시하다니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저에게만 말했다"며 '명심'을 내세웠다. 이러다 당 대표 대변인 국회의장이 나올 판이다.

민주당에서 내부 경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명심'에 좌우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찐명'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로 선출됐다. 국회의장 선거도 추대로 가는 모양새다. 추대·옹립·낙점정치가 판치는 것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건전한 경쟁과 비판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대놓고 중립의무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국회법 제20조2는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에 선출된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 임기를 보낸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겠는가.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출동했는데 국회의장이 되면 각각 행정·입법부 수장으로서 '추·윤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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