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국회에 발의된 소병철 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 신고 접수 및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발의안의 취지로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민기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외국 아동의 출생등록은 그 부모가 출신국가 대사관에 가서 하는 것이 상식이며, 대한민국에서 이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이 법치민주를 시행하는 국가라면 만국공통으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국가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도 아니고 한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불법체류를 연명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우리가 왜 출생등록 해줘야 하나요? 이것은 아무리 좋게 바라보려 해도 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을 저버린 파멸적 매국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출생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출생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 절차로 끝나는 것이 결코... Never... 아닙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단면에 불과할 뿐, 그보다 출생등록의 핵심적인 본질은 해당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권 부여,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성장 관리까지 대한민국이 떠맡고 장차 우리 국민이 그 뒷치닥거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인권, 차별 논란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우리 국민이 가해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난민, 불체자, 외노자 제도 등의 다문화 정책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알기에 다문화, 외노자 관련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인권논리로 저 말같지도 않은 반국민적 작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역시나.... 한치 앞만 내다보며 그에 장단 맞추기 급급하고 장차 대단위 자국민 인권 침해 및 막대한 사회 부작용,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악법으로 화답하네요.
이게 이 나라 정치의 수준이고, 민심과 따로 노는 국회의 참담한 실태입니다.
오늘도 돈 벌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대다수는 저개발국 출신이고 그 중 상당수가 향후 불법 체류 단속/추방 무력화를 염두에 두고 가족(아동)을 동반합니다. 그 추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팔라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대한민국은 손 쓸수도 없는 치외법권 통제불능 상태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이를 지금 당장 바로잡고, 정상화해도 시급할 판에 정치인란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까지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해주겠다고 나서며 법에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ㅠㅠ
최근 국제관계의 화두가 상호주의이고 국내 정치권에도 키워드로 등장했으니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국내 송출 외노자 출신국도 하지 않는 정부차원의 출생등록을 대체 왜 우리가 나서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 글로벌 호구라는 멸칭을 얻는 것이고, 국제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 찔러주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외국인이 급증할 수 밖에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을 업신여기고 전국의 일자리 현장에서 우리 국민 위에 군립하고 있습니다.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외국인 하면 퍼주기에 혈안된 이 땅의 위정자들이며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나라 자체가 주권자 국민과 법치를 깔아 뭉개고 UN 자선단체를 자처하니 국민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요, 헬게이트가 여기저기 열립니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지구상 최고의 드림랜드이며,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과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국민을 차별하고 사지로 내모는 악법만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시행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재삼 절감하지만 이건 의도된 재앙입니다. 이를 기획한 정치권, 관료들에게는 매X노라는 말도 사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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