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출처 - 한국여성뉴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서 올해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출산절벽’ 공포가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에 비해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생산연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경제성장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한국 사회는 침체일로에 빠져들 것이다.

이처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소멸과 맞물린 노동인구 고갈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민청과 같은 관청을 설치하여 외국인 유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이른바 ‘이민청 프로젝트’. 이를 신설하여 이민수용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하에 이민청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선두에 나서 설립을 진두지휘 중이니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유관부처는 너도나도 가릴 것 없이 발 빠르게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입맛에 맞춘 다문화와 이민포용 친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지난해 첫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첫 해 7500억원이 집행됐다. 이어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하기로 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민청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달에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회 주제가 ‘이민정책’으로 사실 윤 대통령 대선 국면까지만 해도 이는 생소한 주제였다. 그를 지지한 한국의 보수 유권자들은 한 번도 이민청을 지지하거나 동의했던 적이 없던 것은 당연지사다.

필자는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지망생으로서 청년 보수층을 대신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묻고싶다. 과연 우리 사회는 대량 이민에 준비되어있는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기피 업종 노동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 취업비자 형태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했으나, 이민정책을 인구 정책과 연결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정치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에게 명확한 공약을 내걸고, 그에 대한 지지를 얻어 이행하는 것이다. 윤 정부는 지지층에 대한 정확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이민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확한 명분이 없는 기만적 행태인 셈이다.

필자는, 보수 청년 정치인으로서 첫째, 누구든 한국에 들어오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저출산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점, 둘째 외국인들도 선(先) 입국 후 더 많은 임금과 쾌적한 환경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에 남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민청의 효과가 인구문제·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실효를 가질지 의문이다. 이민청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내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국민이 약 500만 명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린다. 해외 기업에선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한국 청년들의 근면성실함을 상위권으로 친다. 평균적으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한국 청년들이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모국인 기가 막힌 상황이다.

자국민을 챙겨야지, 지금이 외국인 일자리 만들어 줄 때인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원을 다니며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한 지금의 MZ세대는 불쌍하리만큼 너무 우수하다. 세계 선진국가 어느 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을 봐도 이민을 이토록 기능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민은 하나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종을 가진 외국인을 우리의 동포로 맞이하는 역사적 행위이다. 문제는 필자와 같은 반대 측의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한 덮어놓고 이민청 찬양 소리에 묻혀 음소거 되고 있는 지점이다. 정치의 근본은 문제해결이다. 후세대를 논하기 전에 현세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미래를 여는 열쇠의 이름은 현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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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을 엮임했다.  코넬대학교 경제학과,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를 졸업하고 모건스탠리 홍콩사무소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