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은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오히려 법률 때문에 저작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대학가 인쇄소에 책 맡기면 스캔해서 PDF파일로 만들어주거나 제본해 주잖아

이걸로 처벌 받은 사람 본 적 있냐?

인강도 마찬가지임 니가 니 돈내고 보는 인강 녹화해도

그걸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음


인강 화면을 폰으로 녹화해도 되냐? 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재생기기와 연결되지 않은 폰으로 녹화하는걸 감지하는 기술은 없음

애초에 감지하지 못할 뿐더러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니 아이피가 인강 화면에 뜨는건 인강을 팔아먹거나 공유하는 놈들을 잡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임

걍 녹화 안하고 있어도 뜨는거니까 신경 안써도 됨
 
그리고 설령 학원에서 니가 녹화하는걸 알아도

녹화 그 자체만 가지곤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음

애초에 학원측은 개인적 목적의 녹화가 합법이라도 녹화하는걸 싫어함

그래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겁먹고 녹화를 포기하게 만드려고 하기 때문에

학원측 주장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음

사람들이 오해하는거 몇가지를 설명하자면

1. 인터넷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인가?

맞음


인강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하면 안된다

녹화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학원이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라 함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개인적인 일기장이라던가

연구실에서 연구원만 볼 수 있는 연구 자료같은게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지

돈만 내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인강은 공표된 저작물이 맞음

저작권법에서 공표는 공개 여부를 따지는거지 유, 무료를 따지는 개념이 아님



2. 인강 녹화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법 위반인가?

아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인데 니가 니 돈 내고 보는 인강 녹화를 막는건

접근통제조치가 아니라 이용통제조치에 해당함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조치만 금지하지

이용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음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한 후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접적 이용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임



3. 학원 규정에선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이라도 녹화 하지말라고 했는데?

학원 규정이 저작권법 위에 있냐?


저작권법 제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4. 형사처벌은 안받아도 민사소송은 걸릴 수 있지 않음?

니가 돈내고 합법적으로 봤잖아


인강을 녹화해서 판것도 아니고 공유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제 값 주고 결제해서 보는걸 녹화한건데

학원이 대체 무슨 손해를 봤는데?

저작권법 30조 덕분에 민사소송을 걸지도 않고 만약 건다 하더라도 니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은 없음

인강을 녹화해서 팔거나 공유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 녹화 하고싶으면 해도 됨

다만 녹화 업자에게 녹화를 맡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녹화하는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