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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싱글벙글] 싱글벙글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Fazeniko

2022.01.18 19:53:08

조회 30618 추천 54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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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맨 밑에 있음)

요즘 게임하는 싱붕이면 한번쯤은 통매음 때문에 빨간줄 그였다, 통매음 조심해야한다는 글이나

실베에서 댓글로 '통매음 신고함 ㅅㄱ' 이런거 본 적 있을거임

알아야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올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다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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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이 존나 무서운점이

특정성 필요 X >>> 닉네임으로도 처벌 가능

비친고죄 X >>> 제 3자가 신고해도 처벌 가능

반의사불벌죄 X >>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음. 물론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근데 대부분 벌금형 200만원 내외가 처벌의 대부분임

어? 그럼 좆밥 아님? 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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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 그임.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기소유예 끝나면 없어지긴 한데 20대 초중반에 2년은 흠..ㅋㅋ

그럼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상대방에게 도달

이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도달이란, 카카오톡, 인스타 DM처럼 상대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게시글 형식으로 들어와야지 내용을 볼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 댓글 혹은 게시글은 성립 X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것이 '성적 욕망 유발' 부분인데 이건 판례를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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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판례가 지 좆대로다

이에 대한 해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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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기준이 모호해서 '판사가 좆같다고 생각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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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엄하게 채팅 쳤다가 골머리 앓지 말자

3줄요약

1. 통매음 성립되면 2년동안 성범죄 빨간줄 그임

2. 통매음 성립 되려면 성적욕망 충족, 인터넷 매체 이용, 상대에게 도달해야함

3. 게시글 형태의 사이트는 괜찮지만 카카오톡, 인스타 DM, 롤채팅은 빼박

고정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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