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시외버스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시외버스가 입석이 가능합니까?
  입석, 입석!
  손님을 세워서 갈 수 있느냐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은 좀 안 되는,

🌕이치우 위원 어렵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승객들의 안전상 문제 때문에 입석을 하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가 입석을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용 승객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배차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입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행법상 보면 입석을 할 수 없는데도 입석을 한다면 그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 주죠?

  약 8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는 어쨌든 그 노선에 따라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 조사를 하고 있죠, 각 회사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매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아여객을 들 수 있는데, 진해와 부산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노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입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특히 출퇴근 시에.
  그러면 동아여객 입장에서 볼 때는 손님을 세워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억지로든 손님 요구에 따라서 태우든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태우든 간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입석을 하면 안전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배차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늘려줄 수 없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아여객 수지분석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19개 업체가 지금 운행 중인데 전체 다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많이 몰리는 그 시간대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줄인다든지 많은 차량이 배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마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치우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게 우리 현행법상도 그렇지만 또 승객들의 안전상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보면 대중교통 공익성 강화 및 이용 편의 개선이라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대 효과에 보면 서비스 향상 및 교통난 해소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대 효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분들을 교통행정 쪽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도민이 불편한 부분이 없느냐 부분에 고민도 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 목적의 취지가 아마 교통서비스, 교통행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승객의 안전상 문제 또 편의, 그죠?
  그 문제에서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개선할 수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경남형 K-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하는 취지가 그런 한 일맥이고, 그리고 광역환승할인제라고 부산과 창원이라든지 거제 각종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될 문제고 이게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라서 재정이 적자가 된다면 금전적인 저희들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동아여객이 지금 환승은 안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 광역 차원에서 자꾸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라고 설득을 하는데, 양 자치단체 간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이치우 위원 환승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부산시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우리 진해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환승할인제도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 버스가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창원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환승할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도민들이 시외버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는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조사를 해 보면 동아여객이 적자 노선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버스업체의 그 관계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백번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꼭 개선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출처 :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건설소방위 2차 회의록 (24년 1월 9일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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