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1.5 프로 활용법, 이런식으로 양형기준표 졸라긴거 법문서같은거 통째로 넣고

비교분석 시키거나 질문 계속 시킬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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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 2023년 개정된 양형기준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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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 2023년 개정된 양형기준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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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2023년 양형기준에서 교통범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 어린이 치사상 범죄 유형 신설**

2023년 양형기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   **어린이 치상 (1유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   **어린이 치사 (2유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유형 세분화**

2020년 양형기준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미만으로만 구분했지만, 2023년 양형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2023 유형 | 2020 유형 |

| :-------------------------------- | :-------- | :-------- |

| 0.03% 이상 0.08% 미만          | 2유형    | -         |

| 0.08% 이상 0.2% 미만          | 3유형    | 2유형    |

| 0.2% 이상                       | 4유형    | 2유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특별양형인자의 변경**

2023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삭제된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   **신설된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음주운전은 특별가중인자가 아닌, 별도의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으로 분류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 **4.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

2023년 양형기준에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액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5. 집행유예 기준 변경**

2023년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추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 추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