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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썼다고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재판모바일에서 작성

자유의 검(220.126) 2023.02.03 01:42:07
조회 2099 추천 143 댓글 40
														
‼+[자유의 검]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 ->> 철도안전법 위반 처벌..기도, 후원 요청‼+
안녕하세요! 2년간 일상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백신접종과 마스크 의무화의 거짓됨을 알리며 현재까지고 마스크 의무화 전면 해제를 위해 싸우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자유의 검입니다!!
https://youtube.com/@Roundinj
얼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이라는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얼마 후 재판이 열려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인천지검 2022형제52382호)은 인천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하철 보안관 박OO씨는 마스크 의무화 예외대상자인 저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였고, '종이' 진단서가 없으면 인정이 안되므로 지하철에서 하차해야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기에 끝까지 내리지 않았고, 오기가 생겨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보안관 박OO씨는 저의 팔을 먼저 잡았고, 제가 그 팔을 뿌리치니 바로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는 1000만원을 얘기했으며, 이후에는 400을 불렀습니다.

이후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경찰관, 형사, 검사 모두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폭행적인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의 결과를 알아보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최소 300만원의 벌금, 최대 6개월 이상의 징역(집행유예)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생기면 교사직을 파면당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마스크 미착용을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지하철, 경찰, 검찰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 vs

마스크 의무화를 반대하는 극소수의 자유시민들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엄중처벌을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빚을 내서라도 끝까지 싸워 마스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로, 행동으로, 후원으로 함께 싸워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늘 힘이 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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