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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호법안 (12/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51) 2023.11.25 14:39:42
조회 1253 추천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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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5572] 간호법안(고영인의원 등 21인) 2023-12-08

● 주요내용
ㆍ간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ㆍ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ㆍ간호사의 업무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ㆍ적정한 노동시간 /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거부권 /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 개발 향상 도모 책무 부여
ㆍ간호사중앙회(간호사회) 설립  =  전국적 조직. 가입 의무
ㆍ간호조무사협회 설립 = 전국적 조직
ㆍ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로 설치ㆍ운영
ㆍ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 3년마다 실태조사
ㆍ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반대의견 (12/8)
간호법의 단독법 제정 반대합니다. 치과의사, 한의사의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게 되며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협회, 위원회 만들어 의료 실무 통제, 혈세낭비 반대합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이 가능하게 됨으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며 간호사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며 직능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 국회와 한 특수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이 될 소지 다분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반대합니다.

 




발 의 자 : 고영인ㆍ인재근ㆍ정춘숙
서영석ㆍ전혜숙ㆍ최혜영ㆍ김민석ㆍ김원이
한정애ㆍ강선우ㆍ김영주ㆍ남인순ㆍ조오섭
최연숙ㆍ신정훈ㆍ이상헌ㆍ권칠승ㆍ김상희
정성호ㆍ강은미ㆍ김성주 의원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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