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하태경 보유당 -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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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일반] 역시 하태경 보유당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1.02.24 13:44:32

조회 3158 추천 3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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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여러가지 현장의 이견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이나 재산권 침해. 여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자칫 과도하게 갈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외국계 게임업체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우려하고 있는 규제기관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어야 한다.

요약: 게임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 막겟다

역시 국힘이야~

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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