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군사시설의 땅을 무단점유한 판결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군사시설의 땅을 무단점유한 판결

캣맘비문학(185.80) 2022.04.20 11:03:42

조회 454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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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단50]
국유재산법위···[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군사시설 용도의 땅을 무단점유하면 징역에 처하는 판결임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버리면 안된다고 적혀있어
고양이집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고양이집을 깔아버리면 사용에 해당하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해버린다고 민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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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단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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