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음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령)판례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음

캣맘비문학(107.181) 2022.06.22 03:02:15

조회 252 추천 6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61fb3e838307a283091b1be1bcf625c8ea1d1ed12af58fbce7a2b3b18e066d3611a14d7dcdde39c

판례가 필요하면 저작권 생각하지말고 마음껏 퍼가자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DF143818-63D8-414E-989B-EC5CA32A633D.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8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4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54025	38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2]	라벨링(89.187)	22.07.20	5442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ㅇㅇ	24.04.12	266	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7565	22
9658	공지	(냥갤백업)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26]	ㅇㅇ(106.102)	23.09.26	3771	39
12483	민원인 민원인증	두번째 해처리 신고 답변나왔다 ㅇㅇ	ㅇㅇ(223.62)	18:14	6	0
12482	일반	민원결과	안갤러(121.166)	11:13	28	0
12481	일반	삼학산 캣맘의 악행 고발글을 올린 맘카페 횐님	안갤러(58.229)	01:00	44	0
12480	일반	1년간 캣대디 했었다는 사연	안갤러(58.229)	00:40	33	0
12479	일반	원목 급식소 갖고 추하게 다툰 캣맘들에 착잡해하는 캣대디	안갤러(58.229)	00:37	26	1
12478	사람피 사람피해	심학산 쉼터를 털바퀴 방목 사육 현장으로 개조한 캣맘	ㅇㅇ(211.246)	05.08	50	1
12477	일반	똥보협 단체들이 야옹이갤러리 모니터링 하는 이유	안갤러(118.235)	05.08	43	4
12475	일반	효창공원은 캣맘과 캣대디에게 물세 받아야한다 [5]	안갤러(223.62)	05.08	76	6
12474	빌런	산속 쉼터에 쓰레기버린 캣맘	안갤러(221.140)	05.07	67	3
12473	의견/ 의견/제안	캣맘헌터를 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	ㅇㅇ(223.62)	05.07	80	3
12471	일반	나는 토끼,새,다람쥐,너구리 이런건 좋은데 [1]	안갤러(106.102)	05.07	63	3
12469	일반	요새 캣맘들 근황	안갤러(118.235)	05.07	86	0
12468	민원인 민원인증	해처리 신고 후기 ㅇㅇ	ㅇㅇ(223.39)	05.07	70	0
12467	일반	시간 부자 캣맘이 만든 질서 네이버 쇼핑 근황	안갤러(118.235)	05.07	71	2
12466	고길다 고길다급	ㄱㄷ) 남편 몰래 빚내고 후원해달라는 무직 캣맘+멋글 [1]	ㅇㅇ(106.101)	05.07	172	1
12463	일반	사유지에 고양이집 [8]	맛집	05.07	92	0
12462	일반	편의점 문앞에서 길바퀴짐 놓고 키우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	안갤러(1.249)	05.07	71	0
12461	일반	캣맘충 때문에 고통받는 서초 빌라 주민	안갤러(58.229)	05.07	65	0
12460	일반	흔한 냥퀴벌레 문제 해결법	안갤러(58.229)	05.06	56	0
12459	일반	아파트에 차 타고 오는 캣맘충을 언급하는 거사모 횐님	안갤러(58.229)	05.06	56	1
12458	일반	원룸건물에 밥주는건 어케 신고함? [1]	ㅇㅇ(223.39)	05.06	59	0
12457	일반	흔한 냥퀴벌레맘들의 흔적	안갤러(58.229)	05.06	57	1
12456	사람피 사람피해	캣맘 필독	어디서반말질염이세요(223.62)	05.06	68	2
12455	일반	공식급식소랑 고양이집 [1]	안갤러(121.166)	05.06	51	0
12454	일반	학교 내 담에 설치된 해처리는 [2]	ㅇㅇ(121.66)	05.06	70	1
12453	일반	캐나다는 코요테가 고양이,토끼 잡아먹는 것 같다..	안갤러(125.249)	05.06	53	3
12450	고길다 고길다급	ㄱㄷ) 렉카 모음	ㅇㅇ(106.101)	05.06	77	0
12449	일반	담벼락위에 밥그릇놓은거 어케하냐 [7]	안갤러(58.142)	05.06	94	0
12448	일반	고양이집에 [2]	안갤러(121.166)	05.06	65	0
12447	일반	파주 심학산 길고양이 천국 [3]	안갤러(223.62)	05.06	128	2
12446	일반	동물은 동물일뿐 76세 고양이 밥준 사람 최후	안갤러(223.62)	05.06	85	0
12444	캣맘비 캣맘비문학	길고양이 판매업자가 펫샵보다 나은 이유 [1]	ㅇㅇ(118.235)	05.05	97	0
12443	캣맘비 캣맘비문학	길고양이 판매업자 집에는 품종묘	ㅇㅇ(118.235)	05.05	58	0
12442	캣맘비 캣맘비문학	길고양이 판매하다 기소유예받아 억울한 캣맘	ㅇㅇ(118.235)	05.05	76	2
12441	고길다 고길다급	펫샙 시애미들 우르르 몰려올 예정 (댓글102) [1]	ㅇㅇ(106.101)	05.05	105	0
12440	일반	흔한 캣맘 패거리의 적반하장	안갤러(58.229)	05.05	89	0
12439	일반	캣맘 행위 금지 공고문을 내건 옳게 된 아파트 [1]	안갤러(58.229)	05.05	106	1
12438	일반	밥 주지 말라는 곳에 계속 투기하는 정신병자 캣맘	안갤러(58.229)	05.05	71	0
12437	일반	캣맘이 변압기에 투기한 거 신고했다가 빠꾸먹은 사연 [4]	안갤러(58.229)	05.05	112	0
12436	일반	냥퀴벌레 밥자리에 약 놓은 노인을 저주하는 털레반들	안갤러(58.229)	05.05	66	1
12435	고길다 고길다급	ㄱㄷ) 또또 펫샵에 발작하는 횐님들	ㅇㅇ(106.101)	05.05	66	0
12434	고길다 고길다급	ㄱㄷ) 코숏은 안데려갈거지만 랙돌은 KTX 타고갈께요!!	ㅇㅇ(106.101)	05.05	61	0
12433	고길다 고길다급	ㄱㄷ) 펫샵 패는 횐님들을 위한 길터리 현실(혐오주의)	ㅇㅇ(106.101)	05.05	72	0
12432	빌런	애교 많은 털바퀴가 안 보인다며 찾는 글을 올린 캣맘	ㅇㅇ(118.235)	05.04	66	1
12431	고길다 고길다급	ㅇㅁㄷ에서 도숏 입양보내면서 아비에 줄섰던 ㄱㄷ 횐님 [3]	ㅇㅇ(106.101)	05.04	102	1
12430	일반	ㄴㅇㄴ) 떠돌이개들의 경고 .jpg [2]	안갤러(221.140)	05.04	110	0
12429	빌런	삭재업) 와 개빡치네	안갤러(221.140)	05.04	84	6
12425	빌런	서초구청&찰카기의 털바퀴 공개강의? 홍보하는 캣맘 [1]	ㅇㅇ(118.235)	05.04	90	4
12424	고길다 고길다급	ㄱㄷ) 24.05.04 렉카 모음	ㅇㅇ(106.101)	05.04	111	0
12423	신고	30년 된 2동 짜리 구축아파트 캣맘 [14]	안갤러(121.143)	05.04	1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