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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브로커’ 처벌 조항이 없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브로커 처벌 공백과 제도적 문제점• 한국에서는 계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중간 착취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인신매매 단속 및 처벌이 부족하며,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 내 노동 착취 사건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장 변호사들은 가해자 처벌 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브로커들이 처벌받아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민간 기관에 이주노동자 관리를 위탁하려는 움직임은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더욱 넓힐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3086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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