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나남뉴스

2025.12.03 10:15:05

조회 2063 추천 11 댓글 49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개정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업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상담·교육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개정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이 신설됐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로 인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KT 가입자들, 유심 무상 교체 받으세요"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 A·B·C 등급 매겨 공개 ▶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쿠팡사태' 이후 통관부호 재발급 급증" 밀수 등 악용될까 우려...▶ "숙박 최대 50% 할인" 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 겨울 프로모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20054	"우리도 밸류업 대장주인데" 반도체·금융주에 가려져 코스피 못 따라간 '이 종목'	나남뉴스	00:00	9	0
20053	"6개월 뒤 진짜 폭등 온다" 월가 전문가가 내다본 '2차 인플레이션' 증시 전망	나남뉴스	05.13	10	0
20052	"투기족들의 성지였는데" 3억→9500만원 폭락한 '이 동네' 아파트 근황 전망	나남뉴스	05.13	13	0
20051	"이 한국회사들 주목하라" 모건스탠리에서 콕 집어 관심종목 추가한 '이 기업'	나남뉴스	05.13	11	0
20050	"이 정도면 서울급 아니냐" 부산 실수요자들 몰린다는 '38층 브랜드 대단지'	나남뉴스	05.13	15	0
20049	"3년 전 가격 그대로라니" 용산서 14억 차익 가능하다는 '초대형 로또 청약'	나남뉴스	05.13	12	0
20048	"보험료 최대 20% 할인" 운전점수 올리고 돈아끼는 충격 꿀팁 공개	나남뉴스	05.13	464	1
20047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더니" 7일 만에 639억 다시 쓸어담은 '이 회사' 전망	나남뉴스	05.13	13	0
20046	"빚내서 들어간 개미들 어떡하나" 투자경고 종목 속출한 코스피 현재 상황	나남뉴스	05.13	14	0
20045	"삼전닉스 팔고 로봇 샀다" 하루 만에 18% 폭등한 대장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3	12	0
20044	"6억→14억 훌쩍 올라" 서울 래미안 84㎡인데 3억 싸게 나온 '이 아파트' 경매	나남뉴스	05.13	33	0
20043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양도세도 끝났는데 분위기 급변했다는 '마래푸 부동산'	나남뉴스	05.12	21	0
20042	"한국만 믿고 간다" 1척당 21조라는 美 전함 수주에 또 대박 터진 '조선주'	나남뉴스	05.12	34	0
20041	"SK하닉도 10%인데" 통크게 영업익 30% 내놓으라는 대기업 '이 회사' 전망	나남뉴스	05.12	26	0
20040	"김포는 안 오른다 비웃었는데" 3개월 만에 수천만원 뛴 풍무 집값 근황	나남뉴스	05.12	28	0
20039	"빌라는 쳐다도 안 본다더니" 전세난 터지자 다시 계약 폭증한 서울 상황 [22]	나남뉴스	05.12	1545	7
20038	"부동산은 결국 버티기 싸움?" 집주인들이 급매 대신 선택한 '이 전략'	나남뉴스	05.12	46	0
20037	"84세에 매달 97만원씩"…1.3억 집 한 채로 평생연금 받는 비결	나남뉴스	05.12	50	0
20036	"실손 청구 미루다 날렸는데" 하반기부터 싹 바뀐다는 실손보험 근황	나남뉴스	05.12	23	0
20035	"15만원에 샀는데 150만원 됐다" KT가 조용히 베팅한 '이 종목' 충격 근황	나남뉴스	05.12	625	0
20034	서학개미 국내 복귀 지원 양도세 혜택, 시행령 세부기준 확정	나남뉴스	05.12	26	0
20033	6·25 참전 22개국 기리는 새 공간, 광화문 한복판에 문 열어 (종합)	나남뉴스	05.12	43	0
20032	6·25 참전국 기리는 '감사의 정원' 광화문에 문 열어…207억 투입 조형물 논쟁 여전 (종합)	나남뉴스	05.12	56	0
20031	GA 설계사 지원금 유치전 격화…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피해 주의보 발령	나남뉴스	05.12	37	0
20030	AI 반도체 패권 경쟁, TSMC의 독주가 더 굳어진다	나남뉴스	05.12	80	0
20029	[테크스냅] 데이터·AI 인재 육성 경쟁 본격화…정부·민간 손잡다	나남뉴스	05.12	35	0
20028	채권시장 금리 전 만기 동반 오름세…10년물 4% 돌파	나남뉴스	05.12	34	0
20027	삼성전자 노사 갈등 중노위 조율안 마련 후 양측 수용 압박 나서 (종합)	나남뉴스	05.12	155	0
20026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 광고 캠페인 자동 최적화하는 AI 플랫폼 선보여	나남뉴스	05.12	21	0
20025	AI 맞춤 진학 시스템으로 사교육 장벽 허문다…이정선, 5대 공약 공개	나남뉴스	05.12	20	0
20024	주왕산 3일째 수색 끝 비극적 결말…열한 살 소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종합3보)	나남뉴스	05.12	96	0
20023	HLB, FDA 승인 앞두고 차세대 면역항암 치료 플랫폼으로 승부수	나남뉴스	05.12	22	0
20022	AI 세계관 확장한 에스파, 복제시대 본질 묻는 신곡으로 글로벌 차트 석권	나남뉴스	05.12	21	0
20021	하마스 테러 가담자 처벌 위한 특별 군사법정 설립…이스라엘 국회서 재판 근거법 압도적 가결	나남뉴스	05.12	21	0
20020	반도체 대장주 롤러코스터 장세…외국인 4조원대 '팔자' 쏟아내 (종합)	나남뉴스	05.12	20	0
20019	임신 36주 낙태 사건, 병원 측 '산모 선택권' 내세워 감형 호소	나남뉴스	05.12	21	0
20018	AI 혁명 시대, 양천구가 여는 '경계 없는 배움의 축제'	나남뉴스	05.12	24	0
20017	장금마리타임 재용선 유조선, 위치추적 끄고 호르무즈 해협 빠져나가 (종합)	나남뉴스	05.12	38	0
20016	나무호 피격 잔해물, 외교 경로 통해 국내 반입 임박…국방연구기관 정밀 분석 착수 (종합)	나남뉴스	05.12	42	0
20015	김용범, AI 호황 초과세수 '국민배당' 형태로 되돌려줘야	나남뉴스	05.12	25	0
20014	미국 축산 농가 반발에 백악관, 쇠고기 수입장벽 완화 계획 철회 (종합)	나남뉴스	05.12	15	0
20013	IBK 수장,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 예고…중기 동반성장 청사진 제시 (종합)	나남뉴스	05.12	42	0
20012	24억 아파트 분양 당첨권 돌려막기…프리미엄 급등에 공범끼리 내분 [4]	나남뉴스	05.12	796	1
20011	서울시, 5대 신산업 분야 209개 기업서 청년 취업 디딤돌 놓는다	나남뉴스	05.12	30	0
20010	주왕산 홀로 오른 초등생, 72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종합2보)	나남뉴스	05.12	72	0
20009	MS 오픈AI 투자 당시 머스크는 왜 전화 한 통 없었나 (종합)	나남뉴스	05.12	19	0
20008	국고채 금리, 휴전 기대감 속 반등… 4월 한 달 롤러코스터 장세	나남뉴스	05.12	38	0
20007	수소차 글로벌 시장서 현대차 독주…넥쏘 하나로 전체 3분의 2 싹쓸이	나남뉴스	05.12	20	0
20006	AI 열풍의 중심에 선 한국, 분기 성장률 세계 1위 기록	나남뉴스	05.12	19	0
20005	농촌 기본소득 효과 뚜렷…면 단위 생활 밀착형 창업 붐 일어나	나남뉴스	05.12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