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쥐꼬리'…" 1천억 상향 움직임

나남뉴스

2025.12.08 13:35:05

조회 1340 추천 2 댓글 6

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쿠팡과 SK텔레콤[017670]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천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는 이번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춰 10억 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천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001450]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SKT는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1천억원까지 보장 가능한 '사이버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비해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질적인 배상 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대기업조차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수십만~수천만명에 달할 만큼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 10억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조원 초과 기업의 최소 가입 한도를 1천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손보업계는 또 보험 미가입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건수는 약 7천건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지난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2∼8% 수준에 그친다.

▶ "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쥐꼬리'…" 1천억 상향 움직임 ▶ "정부 폭거…불가"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반발 ▶ "올해 마지막 FOMC…" 경제학자들도 '미 금리인하' 전망 ▶ "가스라이팅 당했다"…의대생은 왜 아빠를 가정폭력 신고했나 ▶ "이 얼굴 보셨나요…" 실종아동의 멈춘 시간, AI로 다시 흐른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이슈	[디시人터뷰] '따로 또 같이' 피어난 걸그룹 tripleS	운영자	26/02/10	-	-
17041	"팔란티어 4억 넣고 68억 벌었다" 공무원 충격적인 '계좌 인증' 진짜?	나남뉴스	11:25	7	0
17040	"50% 빠졌는데 지금이 기회라니" 억만장자 채굴왕이 다시 담는 '이 코인' 전망	나남뉴스	11:20	5	0
17039	"스노보드 잇단 메달 뒤에 불교가?…" '달마 키즈' 키운 호산스님	나남뉴스	10:45	3	0
17038	"위암 수술 후 담석 발생 위험,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져"	나남뉴스	10:45	6	0
17037	"5월9일부터 '최고 82.5%' 다주택 양도중과…" 계약땐 4~6개월 유예	나남뉴스	10:45	4	0
17036	"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나남뉴스	10:40	6	0
17035	"외국인 1월 국내 주식 약 1천억원 순매도…" 채권 석달째 순투자	나남뉴스	10:40	5	0
17034	"어디까지 오르는거야?" 삼성전자, 개장 직후 '18만 전자' 등극... 하이닉스도 올라	나남뉴스	10:40	7	0
17033	"머스크, 백인 우월주의 빠졌나…" 지난달 내내 음모론 게시	나남뉴스	10:40	5	0
17032	"심장·혈당 건강 개선 효과" 취침 3시간 전부터 금식하세요…	나남뉴스	10:35	6	0
17031	"본회의서 아빠 '출산전후' 휴가법 등 63건 통과…" 국힘은 보이콧	나남뉴스	10:35	4	0
17030	"이론상 연소득 5천600만원도 기초연금…" 정부, 산정방식 개편검토	나남뉴스	10:35	4	0
17029	"얼마나 저평가 됐길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또 사들인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0:00	21	0
17028	"삼전 놓쳤으면 이거 사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이제 오르는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12	31	0
17027	"찐부자는 던지고 있어요" 강남은 매물 급증하는데 서울 외곽은 '안 팔아' 전망 [1]	나남뉴스	02.12	31	0
17026	"얼마나 오를지 두근두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기대받은 '이 종목' 상장 전망	나남뉴스	02.12	21	0
17025	"주말에 더 무섭다"…6만7천달러도 위태로운 '비트코인' 어디까지 밀리나	나남뉴스	02.12	21	0
17024	"집도 안 보고 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얼어붙은 구리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12	22	0
17023	"홍진경이 쏘아올린 '디지털 성형' 논란" 대체 뭐길래? [1]	나남뉴스	02.12	33	0
17022	"국민 10명 중 3명 반려동물 키워…월평균 양육비 12만1천원"	나남뉴스	02.12	22	0
17021	"취약계층 신규채용 월 90만원 지급"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나남뉴스	02.12	21	0
17020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나남뉴스	02.12	15	0
17019	"가계약·약정 NO" 양도세 중과 회피 막차, 5·9까지 계약해야…	나남뉴스	02.12	15	0
17018	"휴지 1천800롤이 2만원대?…" 쿠팡 수량표기 오류 소동 [9]	나남뉴스	02.12	1992	7
17017	"308만7천개 영세·중소사업장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	나남뉴스	02.12	19	0
17016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나남뉴스	02.12	811	1
17015	"응급실은 중증 위주" 응급의료포털서 연휴 문 여는 병원 안내…	나남뉴스	02.12	23	0
17014	"제재 받고 또 담합…" 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천83억원	나남뉴스	02.12	30	0
17013	"우리나라만 유독 저평가 됐어요" 안전한데 배당까지 탄탄한 우량주 '이 종목'	나남뉴스	02.12	48	0
17012	"앞으로 4배 더 뛸 겁니다" 단기조정 후 강세장 온다는 '이 종목' 반등 전망	나남뉴스	02.11	33	0
17011	"일주일만에 3억 올랐어요"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이 동네'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11	55	0
17010	"집주인들 난리났어요" 한방에 36억 떨어진 서울 '이 아파트' 급매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11	78	0
17009	"10조 던지고 갈아탔다" 외국인 자금이 몰린 '이 종목' 정체	나남뉴스	02.11	62	0
17008	"실적은 거짓말 안하죠" 상위 1%가 몰린 '이 종목' 올해 전망	나남뉴스	02.11	39	0
17007	"'내란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 '체포방해' 이어 두번째	나남뉴스	02.11	47	0
17006	"막판에 19문항이나 교체" '불수능 영어' 출제도 검토도 부실했다… [6]	나남뉴스	02.11	1152	3
17005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말부터 지급…"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나남뉴스	02.11	42	0
17004	"명절 전날·생일에 반차 제공…" 일 생활 균형 우수사례집 발간	나남뉴스	02.11	30	0
17003	"'숨은 금융자산' 1.6조원 소비자에 환급…" 카드 포인트가 가장 많아	나남뉴스	02.11	31	0
17002	"풍수·사주로 유인해 주식투자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나남뉴스	02.11	29	0
17001	"'조상땅 찾기', 내일부터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나남뉴스	02.11	39	0
17000	"국가 자격인 줄 알았는데"…민간자격증 '허위광고 피해' 급증	나남뉴스	02.11	42	0
16999	"한파에 노인일자리 '꽁꽁'" 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소	나남뉴스	02.11	35	0
16998	"설 차례상에 전 안 부쳐도 됩니다…떡국 중심 4∼6가지면 충분"	나남뉴스	02.11	38	0
16997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써봤는데" 주가 반토막 나버린 저평가 '이 회사' 전망 분석 [11]	나남뉴스	02.11	1356	0
16996	"이정도면 심각한 저평가" 외국 유명 헤지펀드도 놀란 대기업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10	49	0
16995	"1차 계약금 1000만원만 내세요" 수도권 학군지인데 규제 없는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10	40	0
16994	"1년만에 15억이 올랐어요" 87년에 지어진 구축 '이 아파트' 재건축 로또 전망	나남뉴스	02.10	40	0
16993	"폭락장에 다 팔았다더니" 부자아빠, 금 버리고 선택한 '이 자산'	나남뉴스	02.10	68	0
16992	"딱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날립니다" 3월 초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것'	나남뉴스	02.10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