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펴요? 몇 시에 들어와요?" 한국 주거시장에 등장한 충격 제도 전망

나남뉴스

2025.12.27 11:45:03

조회 3777 추천 11 댓글 31

집을 빌리려는 사람이 집주인 앞에서 생활 태도와 신용 상태를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선 일종의 '면접'까지 거쳐야 할 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세 사기와 월세 비중 확대가 맞물리면서 임차인을 사전에 평가하려는 이른바 '임차인 면접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인 단체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신용, 월세 납부 이력, 직업 정보, 과거 거주지 평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흡연 여부, 반려동물 보유, 동거인 유무, 생활 패턴 같은 민감한 질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양측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내년 상반기로 목표하고 있다.

정책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일부 임대인은 "전세 사기와 체납 문제 이후 세입자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월세 시대, 이젠 세입자도 '평가받는 존재'가 됐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시장 구조가 빠르게 이동한 점이 이러한 요구를 키운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증금이 적은 대신 매달 월세가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안정적인 납부 능력을 갖춘 세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조회 동의, 소득 증빙, 과거 체납 여부 확인이 일반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임대가 보장되고 세입자 권리가 강한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세입자를 엄격히 선별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국내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임차인의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제만 먼저 도입될 경우, 세입자의 권리가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청년·사회적 약자 단체들은 "임차인 면접은 사실상 인권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별, 개인정보 침해, 주거 배제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불안한 주거 시장을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세입자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 사기 후폭풍과 월세 중심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임차인 면접제 논의는 이미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장치가 될지, 새로운 차별과 갈등을 낳는 제도가 될지는 향후 적용 방식과 보완책 마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임차인 검증 제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도 도입 여부뿐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지가 향후 한국 주거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 "담배 펴요? 몇 시에 들어와요?" 한국 주거시장에 등장한 충격 제도 전망 ▶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보니 ▶ "올해 최고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사과 대신 시작한 복숭아마저"…기후변화에 애타는 농민들 ▶ "연말 국제 금은값 최고치 경신 랠리 지속…은값 8%↑"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16883	"개미들 또 속았다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코스피 5000 찍은 '진짜 이유'	나남뉴스	11:45	29	0
16882	"개미들 다 떠났어요" 비트코인 8만달러 붕괴에 거래소 주가 '반토막'	나남뉴스	11:45	8	0
16881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1]	나남뉴스	11:15	13	0
16880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없다" 연일 공언에 일부 급매물 등장	나남뉴스	11:15	7	0
16879	"실적 회복·배당금 증액 기대" NH투자, SK텔레콤 목표가↑…	나남뉴스	11:10	8	0
16878	"車사고 시 렌터카 필수 아냐…" 과실 땐 피해자도 비용 부담	나남뉴스	11:10	7	0
16877	"안전자산 인 줄 알았는데" 금 변동성, '비트코인' 보다 컸다	나남뉴스	11:10	7	0
16876	"의사 나와도 못 믿는다…" 유튜브 의료정보의 민낯	나남뉴스	11:05	10	0
16875	"다니던 병원 문닫아도 진료기록 국가시스템에…" 한방도 추가 [1]	나남뉴스	11:05	250	1
16874	"BTS, 내달 21일 광화문 광장서 컴백 공연…" 넷플릭스 생중계	나남뉴스	11:05	7	0
16873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 학교+지자체,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나남뉴스	11:05	6	0
16872	"재산 많아도 보험료 덜 낸다?…" 건보료 역전 사라지나	나남뉴스	11:00	7	0
16871	"서울 신축인데 3억원대" 더블역세권에다 방 2개 가성비 넘치는 '이 단지' 전망 [1]	나남뉴스	02.02	25	0
16870	"용산 재건축인데 4억이나 싸다" 지하철 5분거리 더블 역세권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02	22	0
16869	"43평인데 2억원대예요" 신고가는 커녕 나홀로 신저가 기록중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2.02	38	0
16868	"이와중에 나홀로 20% 폭등" 코스피 폭락장에 훨훨 날았던 저평가 '이 종목'	나남뉴스	02.02	24	0
16867	"다 팔아야 하나?" 금·은 폭락장에도 '더 사라' 전망? 충격적인 분석 나왔다	나남뉴스	02.02	118	0
16866	"이차전지 다 죽었다더니…" 미국발 한파에도 7거래일 질주한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02	26	0
16865	"K-열풍 타고 역직구 3년 연속 증가…" 음·식료품 50% 뛰어	나남뉴스	02.02	31	0
16864	"문화누리카드 2일부터 발급…" 270만명에 15만원씩 지원	나남뉴스	02.02	33	0
16863	"美관세 '정산' 임박…" 美대법판결 지연속 韓기업 환급대응 시급	나남뉴스	02.02	42	0
16862	"'러브호텔' 호황은 옛말…" 모텔이 사라지는 이유는? [59]	나남뉴스	02.02	4471	3
16861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 18억원 첫 돌파"	나남뉴스	02.02	39	0
16860	"최저생계비 압류 안 된대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나남뉴스	02.02	81	0
16859	"로또 1등 당첨자 누적 1만명 넘어…" 작년 판매 6.2조 역대 최대	나남뉴스	02.02	35	0
16858	"고졸·전문대졸 청년 평균소득 月167만원…" 절반 영세업장 근무	나남뉴스	02.02	45	0
16857	"두바이 쫀득 쿠키 대란 뒤 경고등…위생 신고 급증"	나남뉴스	02.02	51	0
16856	"엡스타인 러시아 간첩이었나…" 일각서 의구심 증폭	나남뉴스	02.02	47	0
16855	"그때 100만원만 넣었어도…"10년 전 '이 종목' 샀으면 20배 벌었다	나남뉴스	02.01	54	1
16854	"벌써 4억이나 떨어졌어요" 대통령 엄포에 서울 신축 84㎡ '이 아파트' 급매 분석	나남뉴스	02.01	48	0
16853	"억대 연봉에 조기퇴근까지"…은행 주 4.9일제, 외면받는 '진짜' 이유 [4]	나남뉴스	02.01	940	0
16852	"가만히 있다가 떼돈 벌었죠" 3억→6억 치솟고 있는 수도권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01	70	0
16851	"李대통령,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조작·왜곡 사양"	나남뉴스	02.01	32	0
16850	"단기 출산율 제고 중심 벗어나야" 길어지는 인구정책 공백…	나남뉴스	02.01	31	0
16849	"중고령자 3명중 2명은 정년연장 찬성…" 희망 정년은 66.3세	나남뉴스	02.01	33	0
16848	"'오천피 훈풍' 선행지수 23년만에 최고" 못 쫓아오는 동행지수	나남뉴스	02.01	31	0
16847	"'BTS 효과' 현실로…" 서울 도심·산업계 벌써 뜨겁다	나남뉴스	02.01	35	0
16846	"연초 다이어트 열풍에 마운자로 새해 첫달 품귀 현상"	나남뉴스	02.01	27	0
16845	"코스피 20% 떨어질 것"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 전문가가 날린 섬찟한 경고 전망	나남뉴스	02.01	85	0
16844	"공짜 여행 대가는 '징역 11년'…" 마약 운반한 외국인 남성 모델들	나남뉴스	02.01	44	0
16843	"'파죽지세' K-증시, 상승 모멘텀 이어갈까"	나남뉴스	02.01	28	0
16841	"자고나면 뛰는 대출금리…" 우리銀 가산금리까지 최고 0.38%p 인상	나남뉴스	02.01	49	0
16840	"전재산 넣었는데 어떡해요" -60%까지 손실난 '이 ETF' 대폭락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1	59	0
16839	"다들 반도체 볼 때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모아야 할 종목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1.31	81	0
16838	"서울역이 20분이라니요" GTX-A 연결되자 신고가 터진 '이 지역'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31	76	0
16837	"청소년일수록 더 치명적이었다" 단정 힘들다는 '흡연폐해'…	나남뉴스	01.31	45	0
16836	"'삼수생' 케이뱅크 이번엔 상장하나…" 수요 예측 돌입	나남뉴스	01.31	78	0
16835	"엡스타인 문건 추가 공개…" 빌 게이츠, 성병 은폐 시도 주장도	나남뉴스	01.31	64	0
16834	"강남 결혼식장 1인식대 평균 9만원 첫 진입" 소비자원 발표보니 [1]	나남뉴스	01.31	46	0
16833	"국제 금·은값, 랠리 끝내고 폭락…" 금 10%↓·은 30%↓	나남뉴스	01.31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