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삼성전자 노조 전면파업 앞두고 법원 '브레이크'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5.18 11:55:03
조회 218 추천 1 댓글 3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계획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 측이 두 개 노조를 대상으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이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이나 설비 손상 방지 업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조합원들에게 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부과됐다. 사업장 점거나 잠금장치 설치, 출입 방해 등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해당 노조들이 매일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이 규정한 '정상적 수행'의 해석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평시와 동일한 상태"로 풀이하면서, 형식적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설비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라는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업 종료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도 함께 언급됐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초정밀 장비로 이뤄진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자동차, 가전, IT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를 "금전 배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로 규정했다.

다만 사측의 모든 요구가 수용된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 참여 호소 시 협박 사용 금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됐다.

총파업 예정일 3일 전에 나온 이번 결정은 막바지 교섭 국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에서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내려진 판단이다.

노조 측은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약 5만 명 규모의 전면 파업을 예고해 둔 상태다.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중재 아래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철폐와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 방식의 명문화를 내걸었다. 반면 회사 측은 업계 정상 달성 시 파격적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삼성전자 노조 전면파업 앞두고 법원 '브레이크' (종합)▶ [특징주] 삼성전자, 장중 상승전환해 관련 최신 소식 (종합)▶ 中 부동산 거래량 반등에도 가계 빚 오히려 줄었다…방어적 저축 확산▶ 채권시장 금리 전 구간 급등세…장기물 10bp 넘게 뛰어▶ 가온전선, AI 인프라 핵심 부품 5년간 대형 수출길 열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20491 오세훈 "안철수 손잡고 미래 만들 것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1 0
20490 "다 올랐는데 얘만 안 갔다" 코스피 8000 시대에도 묻힌 '저평가 종목' 정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1 0
20489 현대해상 주가 15% 치솟아…증권사들 목표가 줄상향 러시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1 0
20488 대구 시장 선거, 신공항·경제 공약 두고 여야 막판 승부수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1 0
20487 "지금 못 사면 늦는다?" 황제주 11개 폭증…증권가가 찍은 다음 100만원 후보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5 2 0
20486 전주시장 선거 출사표 던진 야당 후보, 자격 미달 판정 위기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5 1 0
20485 18일 증권·코스닥 주체별 투자 수급 분석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2 0
20484 구독자 80만 유튜버, 금융권 맞춤 조언으로 사업 체질 개선 성공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2 0
20483 "비행기값 반값 체감 가능?" 유류할증료 급락에 여행시장 '들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2 0
20482 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6개월 가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2 0
20481 5월의 폭풍…선거·지원금·농사까지 떠안은 농촌 공무원들의 고단한 일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0 2 0
20480 46년 만에 역사적 현장 품은 광주…민주 성지 옛 도청서 추모 열기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0 2 0
20479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폭행 전과 허위 해명' 의혹으로 검찰 고발 나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5 4 0
20478 삼성 파업 D-3…재계 '긴급조정' 촉구에 제2노조 '편파 중재' 반박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8 0
20477 "시원하게 빼보자?" 선 넘은 발언에…삼성전자 주가 '직격탄'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5 0
20476 건강보험 재정 지키기 나선다…7개 기관 연합 특별수사본부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3 0
20475 교제녀 살해 후 냉장고 은닉 11개월…2심도 징역 30년 확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4 0
20474 美 피닉스서 빛난 청소년 과학 인재들…AI·로봇 분야 성과로 세계 무대 청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5 5 0
20473 태평양 무인정찰망 구축 나선 도쿄, 베이징 견제 본격화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5 4 0
20472 미래 AI 사회의 위험 신호, 시민이 직접 찾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4 0
20471 이재명 대통령, 광주 5·18 묘역서 '눈시울 붉히며' 유족 위로…취임 후 첫 기념행사 동참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5 4 0
20470 김해시장 선거, 지원금 '10만원 vs 20만원' 민심 잡기 승부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5 4 0
20469 원주시장 선거 학력 논쟁 격화…구자열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현직 시장 고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4 0
20468 강원 저소득층 103만명, 최대 25만원 유류비 해지원 받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6 0
20467 국힘 장동혁, 5·18 행사장서 '권력 도구화' 발언 파문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6 0
20466 완주 중·고교생 일상 청소 나섰다…12개교 대상 삶의 실태 들여다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7 0
20465 통일부 백서, '평화적 두 국가관계' 공식화…남북정책 기조 대전환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7 0
20464 지방선거 후보들, '햇빛연금'부터 반려동물 복지까지 생활형 공약 잇달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8 0
20463 GTX 삼성역 철근 빠짐 논란, 경찰 수사 검토 착수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0 11 0
20462 정부, 1조1천억 규모 펀드 조성으로 제조업 AI 융합 본격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0 6 0
20461 8조 넘는 자금 쏟아부은 국민성장펀드, 금융권 투자 패러다임 전환 이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5 7 0
20460 항우연 직원 창업기업, 400억 계약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5 8 0
20459 샤인머스캣 농가에 1억 5천만원 지원금 풀린다…거창군 가격보장 정책 본격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8 0
20458 심판 판정 오류로 네이마르 억울한 교체…월드컵 명단 발표 코앞에 황당 사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5 8 0
20457 LG·KIST 손잡고 차세대 AI 로봇 국가대표 플랫폼 구축 나선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5 11 0
20456 107년 만의 잉글랜드 챔피언…라이, 21m 기적 퍼트로 PGA 정상 등극 (종합2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0 7 0
20455 메이저 첫 트로피 품은 인도계 샛별, 골프 부부의 특별한 동행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5 7 0
20454 박종진 후보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의혹, 경찰 고발 사건 본격 수사 돌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0 7 0
20453 정상외교 앞둔 하회마을, 일상과 비상이 공존하는 풍경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0 8 0
20452 다저스 5연승 속 김혜성 시즌 8번째 복수안타…샌프란 이정후 80호 타점 수확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7 0
20451 채권시장 '매수 파업' 확산…금리 급등의 숨은 원인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7 0
20450 시민 목소리 반영한 치안개선 효과…112 신고 건수 눈에 띄게 줄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8 0
20449 증권 업계 유동성 관리 대수술…위기 때 '장부 착시' 원천 차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8 0
20448 금융권 사이버 보안 허점 신고하면 최대 천만원 보상…올해 참여사 두 배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8 0
20447 타인의 추측성 신고만으로 음주측정 강제할 수 없다…법원 판단 나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7 0
삼성전자 노조 전면파업 앞두고 법원 '브레이크' (종합)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5 218 1
20445 [특징주] 삼성전자, 장중 상승전환해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5 8 0
20444 中 부동산 거래량 반등에도 가계 빚 오히려 줄었다…방어적 저축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0 6 0
20443 채권시장 금리 전 구간 급등세…장기물 10bp 넘게 뛰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0 6 0
20442 가온전선, AI 인프라 핵심 부품 5년간 대형 수출길 열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0 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