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공포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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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꽃피는범이오면(peace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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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 시절 공포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법앱에서 작성

우리엄마야

2025.06.14 04:10:21

조회 11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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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경과

• 2024년 6월 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

• 2024년 9월 25일: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의료·심리상담·취업 지원 등 핵심 조항이 유지되었으며, 생활지원금·교육비 지원, 허위 사실 유포 처벌 규정 등은 소위 단계에서 제외됨 .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

• 2024년 12월 3일: 「특별법」공포(법률 제20541호).

• 2025년 6월 4일: 법 시행 .

⸻

*주요 내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생존 장병

• 사망 장병 유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로 규정) .

2. 국가·지자체 의무

• 종합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 포함한 재정적 보장 .

3. 의료 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국가·지자체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보장

• 진료비 감면 제도 시행 (대통령령으로 기준 설정) .

4. 심리 상담 및 취업 지원

• 심리상담,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실질적 지원 포함 .

5. 우선 적용 규정

• 본 특별법은 기존 지원법보다 우선 적용됨 .

제외된 항목

• 생활지원금, 교육비 지원

• 주택 우선 공급

•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 천안함 재단 출연 규정 등

법안 논의 중 다수 조항이 제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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