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 비번 공개 거부 시 처벌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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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 비번 공개 거부 시 처벌 주장까지

나남뉴스

2025.07.27 10:25:04

조회 10817 추천 17 댓글 78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채상병 특검팀 수사에 난항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피의자가 휴대전화, 특히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일은 갈수록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아이폰11을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약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가수 김호중도 경찰에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부 제공했다.

통화·문자 내역은 물론 인터넷 검색 기록과 위치 정보까지 담긴 휴대전화는 '블랙박스'로 여겨진다. "조금 과장하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순간 수사의 절반은 끝난 것"(경찰 관계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아이폰이고, 윤 전 대통령처럼 비밀번호를 밝히길 거부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이폰의 강력한 보안을 뚫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숫자 비밀번호 외에도 영숫자 조합, 지문·얼굴 인식 등 다층 보안 체계를 갖췄다. 비밀번호 경우의 수는 이론상 560억개에 달하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데이터가 완전 삭제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2016년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5 잠금 해제를 위해 제조사인 애플에 '백도어'(보안이 제거된 접근 방법)를 요구했으나 애플이 끝까지 거부하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

물론 아이폰의 '방패'를 뚫는 '창'도 있다. 당시 FBI를 도와 아이폰 잠금을 푼 이스라엘 정보기술 업체 '셀레브라이트'의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 장비는 대상 폰의 메모리를 여러 개 복제한 뒤 내부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심고 비밀번호 조합을 동시다발 맞춰보는 식으로 구동된다.

우리나라도 검경이 각각 도입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장비 구입과 사용료가 경우에 따라 억대로 들고, 기간도 일주일이 걸릴지 3년 이상 걸릴지 가늠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폰 모델과 iOS 버전에 따라 성공률이 천차만별"이라며 "매년 iOS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기존 취약점도 막혀 따라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셀레브라이트 장비는 2024년 3월 출시된 iOS 17.4부터는 공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방패가 항상 한발 앞서나간다"고 했다.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

정치권에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검토를 언급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지난 16일 정성호 법무장관의 청문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추가 기소·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에선 2000년 제정된 정보규제수사권한법(RIPA)에 따라 휴대전화·SNS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2년, 국가 안보·아동 음란물 관련 시에는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법조계에서는 "비밀번호 제공 강요는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과 "집 열쇠를 주는 것과 무슨 차이냐"는 찬성 주장이 엇갈린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는 "비밀번호 거부 시 양형 가중 요소로 반영하거나, 수사관의 설득 기법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A씨의 경우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설득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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