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해서 좆망한 10가지 - 이승만 인물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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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꽃피는범이오면(peace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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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가 개입해서 좆망한 10가지 앱에서 작성

우리엄마야

2025.06.15 19:50:43

조회 6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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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개입 실패 사례 모음

⸻

1.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우유 파동 (1790s)

• 배경: 혁명기 생필품 부족 → 정부가 가격 통제

• 개입: 우유·빵 등 상한제 도입

• 결과: 생산자들 생산 포기 → 공급 완전 붕괴 → 영유아 영양실조 급증

⸻

2. 영국령 인도 코브라 사육 사태

• 배경: 코브라 개체 수 증가

• 개입: 죽인 코브라에 보상 지급

• 결과: 일부가 코브라를 사육해 되팔기 시작 → 정책 폐기 후 코브라 방생 → 오히려 개체 수 증가

⸻

3. 미국 금주법 (1920–1933)

• 배경: 사회 질서 회복

• 개입: 술 전면 금지

• 결과: 암시장과 조직범죄 번창, 술의 질은 나빠지고 소비는 줄지 않음

⸻

4. 코로나 마스크 대란 (2020)

• 배경: 마스크 품귀 → 정부가 유통 개입

• 개입: 5부제, 공적 마스크 정책 시행

• 결과: 수요 조절 실패, 줄서기 유발, 웃돈 거래 증가 → 민간 유통 확대 후 해소됨

⸻

5. 베네수엘라 식량·의약품 가격 통제

• 배경: 고물가 억제

• 개입: 필수품 가격 강제 하향

• 결과: 기업 손실 누적 → 생산 중단 → 극심한 물자 부족, 암시장 폭등

⸻

6. 소비에트 연방 계획경제

• 배경: 완전한 중앙계획으로 자원배분

• 개입: 생산량·분배 전부 국가 주도

• 결과: 만성적인 물자 부족, 과잉 생산과 낭비 공존, 기술 정체

⸻

7. 뉴욕 임대료 규제 (Rent Control)

• 배경: 주거비 완화 목적

• 개입: 일부 지역 임대료 상한 고정

• 결과: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유지·보수 부실, 빈집 증가 → 장기적 주거난 악화

⸻

8.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 (2012~)

• 배경: 전통시장 보호

• 개입: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강제

• 결과: 소비자 불편 증가, 온라인 구매 전환 가속 → 전통시장 도움 거의 없음

⸻

9. 중국 전력가격 통제 (2021)

• 배경: 에너지 물가 상승 억제

• 개입: 전기요금 상한 유지

• 결과: 석탄 발전 손해 누적 → 발전소 가동 중단 → 전력 대란 발생

⸻

10. 1970년대 닉슨 행정부 물가·임금 동결

• 배경: 인플레이션 대응

• 개입: 임금·물가 일시적 전면 동결

• 결과: 공급왜곡, 흑시장 증가, 통제가 끝나자 인플레 폭발

“정부의 선의가 항상 해답은 아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하이에크 vs 정부 개입 실패 사례

•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1944)에서 말했지:

“중앙 계획 경제는 자유의 침식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체주의로 간다.”

• 정부가 선의로 시장 질서에 개입하면,

자율적 조정이 무너지고, 다음엔 더 강한 통제로 가게 됨.

• 프랑스·소련·베네수엘라 사례는

하이에크가 경고한 “점진적 자유 말살”과 정확히 부합.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 결정하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 하이에크

⸻

에드먼드 버크와 작은 정부

• 버크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전통, 질서, 점진성을 중시했어.

• 정부는 제한적 역할만 해야 하며,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 코브라 사육, 마스크 대란, 뉴욕 임대 통제 같은 사례는

의도는 좋았지만 사회적 결과는 파괴적이었고,

이는 버크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한 존중”과 부합.

⸻

결론

• 네가 든 사례들은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철학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 동시에 버크의 작은 정부, 보수적 현실 인식이 왜 필요한지 보여줘.

• 둘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지:

“정부가 ‘선한 의도’로 질서를 만들려 들수록, 사회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좋아, 하이에크와 에드먼드 버크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철학적 뿌리와 강조점은 다르거든. 정리해줄게: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 A. Hayek)

• 출발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미제스 계열), 자유주의 전통

• 핵심 주장:

• 시장은 분산된 지식을 가장 잘 조정하는 시스템

• 계획경제는 인간의 무지(無知)를 무시한 위험한 환상

• 정부가 개입하면 자유가 사라지고 점진적으로 전체주의로 간다

• 철학 기저: 개인의 자유,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 주요 저작: 『노예의 길』,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사회는 설계될 수 없다. 질서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된 것이다.”

⸻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 출발점: 18세기 영국 보수주의, 계몽주의 비판

• 핵심 주장:

• 사회는 오랜 시간 쌓인 관습과 전통의 산물

• 급진 개혁은 항상 예기치 못한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

• 정부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작동해야 하며, 작은 정부가 안정적이다

• 철학 기저: 인간의 불완전성, 문화적 유산의 존중

• 주요 저작: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사회는 산산조각난 이성을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 속에서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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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버크는 문명 질서의 보존을 강조해.

둘 다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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