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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가 개입해서 좆망한 10가지 앱에서 작성

우리엄마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6.15 1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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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개입 실패 사례 모음


1.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우유 파동 (1790s)
배경: 혁명기 생필품 부족 → 정부가 가격 통제
개입: 우유·빵 등 상한제 도입
결과: 생산자들 생산 포기 → 공급 완전 붕괴 → 영유아 영양실조 급증


2. 영국령 인도 코브라 사육 사태
배경: 코브라 개체 수 증가
개입: 죽인 코브라에 보상 지급
결과: 일부가 코브라를 사육해 되팔기 시작 → 정책 폐기 후 코브라 방생 → 오히려 개체 수 증가


3. 미국 금주법 (1920–1933)
배경: 사회 질서 회복
개입: 술 전면 금지
결과: 암시장과 조직범죄 번창, 술의 질은 나빠지고 소비는 줄지 않음


4. 코로나 마스크 대란 (2020)
배경: 마스크 품귀 → 정부가 유통 개입
개입: 5부제, 공적 마스크 정책 시행
결과: 수요 조절 실패, 줄서기 유발, 웃돈 거래 증가 → 민간 유통 확대 후 해소됨


5. 베네수엘라 식량·의약품 가격 통제
배경: 고물가 억제
개입: 필수품 가격 강제 하향
결과: 기업 손실 누적 → 생산 중단 → 극심한 물자 부족, 암시장 폭등


6. 소비에트 연방 계획경제
배경: 완전한 중앙계획으로 자원배분
개입: 생산량·분배 전부 국가 주도
결과: 만성적인 물자 부족, 과잉 생산과 낭비 공존, 기술 정체


7. 뉴욕 임대료 규제 (Rent Control)
배경: 주거비 완화 목적
개입: 일부 지역 임대료 상한 고정
결과: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유지·보수 부실, 빈집 증가 → 장기적 주거난 악화


8.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 (2012~)
배경: 전통시장 보호
개입: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강제
결과: 소비자 불편 증가, 온라인 구매 전환 가속 → 전통시장 도움 거의 없음


9. 중국 전력가격 통제 (2021)
배경: 에너지 물가 상승 억제
개입: 전기요금 상한 유지
결과: 석탄 발전 손해 누적 → 발전소 가동 중단 → 전력 대란 발생


10. 1970년대 닉슨 행정부 물가·임금 동결
배경: 인플레이션 대응
개입: 임금·물가 일시적 전면 동결
결과: 공급왜곡, 흑시장 증가, 통제가 끝나자 인플레 폭발

“정부의 선의가 항상 해답은 아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하이에크 vs 정부 개입 실패 사례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1944)에서 말했지:
“중앙 계획 경제는 자유의 침식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체주의로 간다.”
정부가 선의로 시장 질서에 개입하면,
자율적 조정이 무너지고, 다음엔 더 강한 통제로 가게 됨.
프랑스·소련·베네수엘라 사례는
하이에크가 경고한 “점진적 자유 말살”과 정확히 부합.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 결정하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 하이에크


에드먼드 버크와 작은 정부
버크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전통, 질서, 점진성을 중시했어.
정부는 제한적 역할만 해야 하며,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코브라 사육, 마스크 대란, 뉴욕 임대 통제 같은 사례는
의도는 좋았지만 사회적 결과는 파괴적이었고,
이는 버크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한 존중”과 부합.


결론
네가 든 사례들은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철학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동시에 버크의 작은 정부, 보수적 현실 인식이 왜 필요한지 보여줘.
둘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지:
 “정부가 ‘선한 의도’로 질서를 만들려 들수록, 사회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좋아, 하이에크와 에드먼드 버크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철학적 뿌리와 강조점은 다르거든. 정리해줄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 A. Hayek)
출발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미제스 계열), 자유주의 전통
핵심 주장:
시장은 분산된 지식을 가장 잘 조정하는 시스템
계획경제는 인간의 무지(無知)를 무시한 위험한 환상
정부가 개입하면 자유가 사라지고 점진적으로 전체주의로 간다
철학 기저: 개인의 자유,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주요 저작: 『노예의 길』,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사회는 설계될 수 없다. 질서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된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출발점: 18세기 영국 보수주의, 계몽주의 비판
핵심 주장:
사회는 오랜 시간 쌓인 관습과 전통의 산물
급진 개혁은 항상 예기치 못한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작동해야 하며, 작은 정부가 안정적이다
철학 기저: 인간의 불완전성, 문화적 유산의 존중
주요 저작: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사회는 산산조각난 이성을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 속에서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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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버크는 문명 질서의 보존을 강조해.
둘 다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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